[박수찬의 軍] "방위비분담금 더 내라" 트럼프의 진짜 의도는

신고립주의를 대외정책으로 내세웠던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세계가 ‘패닉’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경제 등 내정 분야에서는 비교적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기존의 틀을 뒤흔드는 말을 거듭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독일,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 이들은 부유한 국가이며 미국은 이들 국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발언이나 “충분한 비용부담이 없다면 미국은 더는 유럽의 국가들, 아시아의 국가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이 대표적이다. 60년이 넘도록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기능해온 군사 동맹 체제를 송두리째 흔드는 발언들이다.

도널드 트럼프

언뜻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만든 국제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 같지만, 트럼프 특유의 거친 표현과 막말을 걷어내고 그 의미에 집중하면 미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물론 엘리트들도 지적한 바 있는 군사동맹 체제의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동맹국들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는 선거 과정에서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미국의 동맹국들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트럼프는 지난해 8월 17일 미국 NBC 방송 프로그램 ‘밋 더 프레스’(Meet the Press) 인터뷰에서 “한국은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자신들의 안보를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로 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공짜로 군대를 보내야 한다”면서 “한국을 돕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한국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해 10월 인터뷰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이득 없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고 했으며, 올해 2월 공화당 10차 대선 토론회에서는 “우리는 보잘 것 없는 비용으로 이들(한국, 일본 등) 국가를 보호하고 있는데 군사 지원에 대해 비용 보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철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즐겁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할 의향이 있다. 우리는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볼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3차 대선 TV토론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독일,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라크에서 사격훈련중인 미 해병대 장병들. 미 국방부 제공

트럼프 캠프의 정책자문들도 거들었다. 선임 자문역인 알렉산더 그레이와 자문역인 피터 나바로는 7일 외교·안보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FP) 기고문에서 “미국의 납세자들이 파멸적 전쟁을 겪은 두 나라를 재건했으며, 미국의 돈과 피 덕분에 두 동맹이 지난 반세기에 걸쳐 성숙한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아태지역 안정의 기반으로서 미국의 아시아 동맹들에 대한 트럼프의 공약엔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트럼프는 서울과 도쿄가 미군의 자국 주둔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두 나라 정부와 단도직입적이고, 실용적이며 정중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도 같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이들은 말했다.

◆ 트럼프 발언, 알고 보면 새로운 거 아니다

미국 패권의 핵심인 미국-유럽의 대서양동맹 체제를 “낡은 것”이라 비난하고,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트럼프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은 당혹감을 느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뒤를 이어 서방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미국은 국제적 분쟁 개입이 불가피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를 비롯한 군사동맹체제와 상호방위조약, 원조조약 등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에 동맹국을 만들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세계의 경찰’ 역할을 했다. 트럼프는 국제분쟁 개입 과정에서 미국이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동맹국들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주장은 표현의 방식과 정도만 다를 뿐, 2000년대 이후 미국 정치권에서 계속 제기되던 문제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한 유럽 동맹국들은 국방예산을 삭감하면서 미국의 분쟁 개입에 휘말리는 것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국방비 가이드라인은 국내총생산(GDP)의 2%다. 냉전말기인 1985~1989년 회원국의 평균 국방비는 GDP의 3.1%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10여년 동안은 국방비 가이드라인이 비교적 잘 지켜졌지만, 2000년대 이후 GDP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왔다. 2008년 GDP 대비 1.7%였던 회원국의 국방비는 지난해 1.43%까지 떨어졌다. 반면 미국의 국방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내에서 그 비중이 75%까지 올라갔다. 

아프간에서 작전중인 독일군

유럽의 국방비 감소는 전투준비태세의 부실로 이어졌다. 2011년 유럽 주도의 리비아 공습에서 영국, 프랑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개전 며칠만에 비축했던 폭탄이 바닥나 미국으로부터 정밀유도폭탄을 지원받아야 했다. 공습 계획을 짜고 리비아 방공망을 제거하고 리비아 영토에 침투해 공습 표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미군이 대신 나서야 했다. 보다 못한 미국은 리비아 공습 직후 유럽 동맹국들에게 군비 증강을 강하게 요구했고, 유럽은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와 A330 MRTT 공중급유기 등을 추가 도입했지만 미국이 요구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의 전쟁을 적극 도울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서 생색내기에만 그치거나 국방비 지출을 꺼리는 동맹국들에 대해 미국 정치권은 분통을 터뜨려왔다. 2003년 1월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전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는 이라크 침공을 반대하는 프랑스와 독일을 가리켜 “프랑스와 독일은 더 이상 유럽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들은 늙은 유럽이다”고 일갈했다. 럼스펠드의 발언에 양국이 반발하자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은 “많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2006년 5월 덩컨 헌터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일이 생기면) 미국은 티본 스테이크를 가져오는데, 우리의 동맹국이란 친구들은 일회용 포크만 갖고 온다”고 불평했다.

M240 기관총을 사격하는 미 육군 병사. 미 국방부 제공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해묵은 사안을 거칠고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일본은 일종의 ‘덤’이다. 영국 BBC도 9일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GDP 대비 최소 2%를 국방비로 투입해야 하는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오랜 불만을 제기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위기이자 기회, 면밀한 대응 필요한 시점

미국의 전쟁에 적극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역대 미국 행정부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왔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유럽 동맹국을 무시한 채 ‘일방주의’로 치달았다. 유럽은 이에 분개했지만 실제 행동을 취하지는 못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분쟁 개입을 앞두고 동맹국들을 다독이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동맹국들은 오바마의 정책을 적극 환영했지만 IS 격퇴전 등 미국의 전쟁에 적극 개입한 것은 자국이 테러를 당한 직후였다.

부교 설치 훈련을 실시하는 한미 공병들. 육군 제공

트럼프는 오바마와는 다른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미국이 당신들을 돕는 만큼 당신들도 우리를 도우라”고 직설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더 많은 국방비를 부담하고, 미국의 전쟁에 적극 동참해 피를 흘리라는 뜻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울 생각이 없다는 경고도 들어있다. 일종의 ‘충성도 테스트’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돕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버려질 수 있다는 신호다.

트럼프의 안보 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공화당 주류 인사들이 정책 구상에 참여하면 트럼프의 발언이나 선거 공약 중 일부는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동맹국들이 미국의 전쟁에 적극 동참하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는 인식이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널리 퍼져있는 만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동유럽 국가들처럼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해 트럼프는 비즈니스적 시각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필두로 전투지역에 대한 해외파병 등을 전방위로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요구는 외교안보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면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