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崔와 재계 요구에 노동개혁 추진설 "말도 안되는 이야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순실과 재계 요구에 따라 노동개혁이 추진됐다는 주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고 일축하고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국회에서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음 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한다"며 "노동개혁 법안의 취지는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할 테니 기업도 청년채용을 줄이지 말고늘려달라. 양쪽에서 같이 노력하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을 한 뒤, 그 반대급부로 저성과자 해고 등 대기업 입맛에 맞는 노동개혁 정책을 추진했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노동개혁은 경영계가 원한 걸 '100'으로 하면 '40'도 안 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파업 대체인력 허용, 임금교섭 격년제 실시, 통상해고, 정리해고 시 '긴급한 경영사유' 요건 폐지 등이 경영계 요구의 핵심이었지만,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이러한 요구가 빠졌다"고 했다.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한 양대 지침을 재계가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양대 지침은 학자들이 만든 것이다. 세상 모든 걸 그쪽으로 연결하면 밥 먹는 것도 연결하게 된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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