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North Korea could incite armed conflict

Joseph R. DeTrani (former special envoy for Six Party Talks with North Korea)

What is especially disconcerting is the current tension with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and China’s apparent unwillingness to manage a North Korea that’s building more nuclear weapons and missile delivery systems, while threatening South Korea and the U.S. with nuclear annihilation.

North Korea’s reported arsenal of plutonium and enriched uranium-based nuclear weapons continues to grow, as are their short, intermediate-range and long-range missiles, reportedly capable of delivering a nuclear warhead.

China has to be concerned about these developments. It has to be concerned about the routine purges of North Korean senior officials, some formerly close to China. An unpredictable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is an existential threat to China, the regio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rth Korea is one of the many issues that require closer U.S.-China collaboration. If not managed smartly and timely, North Korea could, purposely or by accident, incite armed conflict in the region, with the potential of nuclear weapons being deployed.

Given the myriad of nuclear-related regional and global issues that affect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ne could only hope that China decides to work more closely with the U.S. on efforts to halt global nuclear proliferation. China could start this collaboration by dealing with the North Korea issue. China has the leverage with North Korea to influence even the mercurial Kim Jong-un.

It’s this leverage that China could use with North Korea. Combining this with the leverage the U.S. has, there’s a good chance North Korea can be convinced to halt its nuclear programs and eventually denuclearize, in return for security assurances, a peace treaty and other deliverables.

북한의 핵 계획 폐기와 미·중 협력

조지프 R 디트라니(전 미국 북핵 6자회담 특사)

현재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 간의 긴장,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핵으로 말살하겠다고 위협하며 핵무기와 미사일 운반체계를 추가로 구축하고 있는 북한을 관리하기를 중국이 명백히 꺼리는 점이 특히 당혹스럽다.

북한의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을 기반으로 한 핵무기의 확인된 보유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핵탄두 운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의 수량도 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사태 발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과거 중국과 친했던 일부 인물을 포함한 북한 고위 관리들의 정기적인 숙청에 대해서도 우려해야 한다.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핵무기 보유국 북한은 중국은 물론 역내와 국제사회에 사활적인 위협이다.

북한은 미국과 중국의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다수 현안 가운데 하나이다. 현명하고 시의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배치할 잠재력을 갖춘 채 고의적이나 우발적으로 역내에서 무력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미국과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및 세계의 무수한 핵 관련 현안을 감안할 때, 중국이 세계적인 핵확산을 중단시키는 노력에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정하기를 사람들은 바랄 뿐이다. 중국은 북한 현안을 처리함으로써 이런 협력을 시작할 수 있다. 중국은 변덕스러운 김정은(노동당 위원장)에게조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북한 조종용 지렛대를 갖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지렛대다. 이 지렛대를 미국이 가진 지렛대와 결합한다면 북한이 안전보장 약속과 평화조약, 여타 약속 사항들을 대가로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결국 비핵화를 실현하도록 설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e-mail]

△disconcerting: 당황케 하는 △annihilation: 전멸, 말살 △ arsenal: 무기고, 무기공장

△purposely: 고의로 △myriad: 무수한 △mercurial: 변덕스러운

△deliverable:약속사항,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