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America’s Iran deal is turning out to be false

Barack Obama may be the last man in America who actually trusts the holy men in Iran, and a secret codicil, or amendment, he made to his infamous nuclear agreement with them reveals just what happens when a president has no understanding of “the art of the deal,” or the people he makes deals with.

On the first anniversary of the signing of the agreement, Mr. Obama repeated his claim that the deal he made succeeded in “avoiding further conflict and making us safer.” The president refused to make the deal a treaty, which would have included Congress in the making of it. Almost everything the administration said about the deal is turning out to be false.

The document outlining the secret side agreement was obtained by The Associated Press, which says its authenticity has been confirmed by other well-informed sources. Congress passed legislation before its summer recess imposing new sanctions on Iran for continuing development and testing of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which was not forbidden by Mr. Obama’s agreement with the mullahs.

The sanctions would prohibit the purchase of so-called heavy water, a raw material used in the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The White House has not explained why this document, formerly highly classified, was released now. But the release of it has added to the concern among America’s traditional Sunni allies in the region. The terrorist organization Hamas in Gaza, a creature of the Sunni Muslim Brotherhood, and Hezbollah, a Shia terrorist organization, are now openly allied to the government in Tehran.

President Obama must reveal what his strategy, if any, may be in the Middle East. The nation, and America’s allies in the West, are entitled to know that, too.

미국과 이란 핵 거래의 문제점

버락 오바마는 이란의 성스러운 사람들을 실제로 신뢰하는 마지막 미국 사람일 가능성이 있으며 그가 그들과 맺은 악명 높은 핵 협정의 보충문서 혹은 수정조항은 미국 대통령이 “거래의 기술”이나 혹은 그의 거래 대상자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바로 드러낸다.

협정 서명 1주년을 맞은 오바마는 그가 성사시킨 거래가 “추가 충돌을 피하고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대통령은 이 거래를 조약으로 만들기를 거부했다. 조약으로 만들 경우 성립과정에 미국 의회를 포함시키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 거래에 관해 말한 거의 모든 것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밀 부속협정을 요약한 문서를 입수한 AP통신은 다른 정통한 몇몇 소식통에 의해 이 문서가 진본임이 확인되었다고 말한다. 미국 의회는 여름 휴회에 앞서, 이란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및 실험의 지속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탄도미사일 개발과 실험은 오바마가 이슬람 율법학자들과 맺은 협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

이 제재조치는 핵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물질인 소위 중수의 구입을 금지한다.

백악관은 과거 고도의 기밀로 분류되었던 이 문서가 지금 공개된 까닭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서의 공개는 중동지역에서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인 이슬람 수니파 국가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수니파 무슬림형제단의 창조물인 가자의 테러집단 하마스와 시아파 테러조직인 헤즈볼라가 현재 공공연히 테헤란 정부와 동맹을 맺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있다면, 그의 중동 전략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 국민과 서방의 미국 동맹국들 또한 그것을 알 권리가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deal:합의, 거래 △codicil:유언의 보충문서나 추가조항 △amendment:수정, 개정

△infamous:악명 높은 △authenticity:진짜임 △mullah:이슬람 율법학자

△be entitled to: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