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의 밀리터리S] 미국 무기업체 ‘호갱’ 전락한 방사청

차기 전투기로 F-35A 사주면 군사 통신위성 1기 준다더니 / 계약체결 후 ‘공동 부담’ 요구 / 사업 1년여 지연… 책임 안 물어

얼마 전 정부가 차기전투기(F-X)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를 선택하면서 반대급부로 미국에 요구했던 AES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등 핵심 기술 이전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13년 당시 록히드마틴은 한국 정부가 F-35A를 구매할 경우 한국형전투기(KF-X)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AESA 레이더 등 4가지 기술을 이전해 줄 것처럼 입버릇처럼 떠들었다. 하지만 정작 승인권을 쥔 미 정부는 거절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날아가 읍소했지만 헛수고였다. ‘외교적 망신’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정부는 뒤늦게 이들 장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격이다.

지난 1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번에는 록히드마틴이 F-35A를 사주면 군 통신위성 1기를 제공키로 했던 약속을 번복한 것을 두고서다. 과거 록히드마틴은 위성 제작뿐 아니라 발사도 지원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절충교역은 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이전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4년 3월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체결한 절충교역 합의각서에는 록히드마틴이 21억3000만달러(약 2조4900억원) 가치의 군 통신위성을 2018년 3월까지 방사청에 인도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정부는 F-X 사업비 7조3000억원의 30%를 상회하는 금액의 위성을 공짜로 건네겠다는 록히드마틴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아니나 다를까, 발등이 찍힌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2015년 9월 록히드마틴은 군 통신위성 제작에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 우리 정부에 위성을 제공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래도 위성이 필요하다면 제작비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결국 사업은 중단됐다.

정부로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북한의 핵개발 수위와 위협 강도에 비춰볼 때 어느 때보다 군 통신위성 확보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국내 개발 수준으로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납품 시기를 장담할 수 없었던 처지도 고려됐다.

정부는 합의를 파기한 록히드마틴을 향해 협상 재개를, AESA 레이더 등 핵심 기술 이전에 난색을 보였던 미국 정부에는 도움을 요청했다.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1년여를 끈 끝에 록히드마틴이 종전대로 군 통신위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위성 제작에 따른 비용 일부를 우리가 분담했는지에 대해 방사청은 입을 다물었다. 이쯤되면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헷갈릴 정도다.

‘특혜’ 시비도 불거졌다. 록히드마틴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일절 묻지 않기로 한 것이다. 1년 6개월가량 지연된 군 통신위성 사업의 지체상금은 3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이번 사업은 국가계약법이 아닌 방위사업 절충교역 지침에 따른 것으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록히드가 사업을 접을 경우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내린 고육지책”이라고 밝혔다. 이런 해명에도 국내 방산업체가 계약을 불이행할 때면 엄격하게 적용돼온 페널티는 솜방망이가 된 것처럼 여겨진다.

해외에서 대형무기를 들여올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시행착오를 정부는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