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은 18일 성명을 내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 지지부진 등을 질타하며 “법률가들의 잘못된 문화를 타파하자”고 제안했다.
학생들은 ‘우리의 손으로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자’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대통령이라고 선출된 자는 국정을 한낱 ‘패밀리 비즈니스’로 격하시켰고, 기업들은 거기에 돈을 상납하고 민원을 해결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수사를 받아야 할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생활’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았다”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을 거부하고, ‘피의자의 권리’라는 방탄막 뒤로 도망친 것”이라고 개탄했다.
우리 사회 예비법조인인 학생들은 특히 검찰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성명서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은 그 칼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권력을 위해 사용했다”며 “이미 우리 사회에서 검찰이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일이 법정에 가서도 바르게 다뤄질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의 잣대가 부패의 핵심 앞에서는 허물어진다”며 법원을 향해서도 불신을 표출했다.
학생들은 “사회를 바로 세우는 데에 법에 따를 것이지 법을 이용하지 말자. 그것이 법률가를 지망하는 우리 학생의 길”이라고 다짐한 뒤 △기성 법률가들의 잘못된 문화 타파 △부패 금지 △사법정의 세우기 △타락한 ‘법비(法匪)’들로부터 우리 사회 지키기 등을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