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성상철 건강보험 이사장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률은 거의 100%에 가깝다. 그러나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가입률도 88%에 달한다. 이는 정부의 건강보험만으로 안심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실제 건강보험의 의료비 보장률은 63.2%(2014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80%)에 크게 못 미친다. 여기에 건보료 부과체계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건보료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건보료 체계는 정권마다 여론을 의식해 쉽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9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 화제가 된 이유다. 한때는 의료계 단체의 수장인 대한병원협회장을 맡다가 지금은 그 대척점에 있는 건보공단을 이끌며 의료 소비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성 이사장을 최근 강원 원주 건보공단 집무실에서 만났다.
-취임 2년(12월1일)이 얼마 안 남았다. 건보공단을 이끌어온 소회를 듣고 싶다.
“취임 당시 걱정도 있었지만, 지난 2년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건강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임직원들과 쉬지 않고 달려왔다. 직원들이 잘 따라와 줘서 정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는 등 나름대로 기관을 잘 이끌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 특성상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한계점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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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장 등을 지낸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비합리적이라며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제공 |
-의료현장에 있다가 건보공단에 와보니 어떤가.
“의료계에 있을 때는 건보공단의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실제 와서 보니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건보공단이 재정관리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권한은 없어 주도적으로 지출관리를 하기 어렵다. 또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계 외에 보건복지부, 국회, 유관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많아 정책을 시행할 때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일이 쉽지 않다. 수가(환자와 건보공단이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협상만 해도 물가상승 등 여러 기준을 따져 서로 견해를 주고받으면 쉬울 것이라 예상했는데 만만치가 않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의료계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제도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계는 수가가 낮다고 비판한다. 과거 의료계 대표로 수가 협상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입장이 어떤가.
“의료서비스 공급자 입장일 때는 수가가 낮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단에 와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결코 낮은 것 같지 않다. 현재 대형병원에서 투입한 자본과 노력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 운영이 안 될 정도는 아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는 것과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료는 올랐지만 보장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제도 자체가 ‘저부담’체계로 출발했다. 건강보험 보험요율(소득 대비 내는 건보료 비율)은 6.12%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13.9%)의 절반 수준. 그렇다 보니 보험요율을 늘려도 늘어나는 액수가 많지 않다. 현재는 ‘저부담-저급여’ 체계인데, 보험료를 더 내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가야 한다고 본다. 끊임없이 새로운 비급여 의료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현행 체계로는 보장성을 높이기 쉽지 않다. 또 4대 중증질환만 놓고 보면 현재 보장성이 77.7%까지 올라 OECD 평균에 육박하고 있고,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도 개선하려고 한다. 조금만 기다리면 보장성 강화 효과가 더 나타날 것이다. 2018년까지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높여 보장률을 68%까지 올릴 계획이다.”
-‘적정부담’이면 보험료가 올라갈텐데 국민 정서상 거부감도 있을 것 같다. 적정부담 체계가 되어도 비급여 부담은 여전하지 않을까.
“현재 비급여 부담이 큰 것은 실손보험과 맞물려 있다. 민간보험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부분을 상품화하니 비급여 의료가 확대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면 민간보험 가입이 줄어 민간보험료 부담이 줄고 결국 대부분 국민 입장에서 이익이 된다.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들을 이해시켜 적정부담 체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
-현재 건보공단의 누적 흑자가 20조원인데 활용하면 보장성을 올릴 수 있지 않나.
“법에 따라 연간 50%를 적립하도록 돼 있지만 법에서 정한 만큼도 적립을 못하는 실정이다. 과거에 비해 재정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노인 인구가 쓰는 의료비가 매년 올라가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투입하는 재원도 있어서 기획재정부 추계에 의하면 2025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장성 강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정 소요 등을 살펴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흑자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말에 국고지원이 끊어지게 돼 있는데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고 지원도 계속돼야 한다.”
-직원들에게 5년간 성과급이 2000억원 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장성은 안 높이고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성과급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중 평가가 C등급 이상인 기관에 지급된다. 직원 숫자가 1만3000명이 되다 보니 액수가 많은 것인데 마치 집안잔치하는 것처럼 비쳐져 안타깝다. 성과급은 건강보험 재원하고도 무관하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슈다. 개편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줄이고, 급여 외에 금융소득 등이 있는 가입자들은 부담을 늘리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부과소득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로 가야 한다고 본다. 현재 소득 파악이 잘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직장 가입자는 임금 외 별도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임금소득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개선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건보공단에 돈이 쌓여 있는 지금 부과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초창기에는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완충작용이 필요하다. 현재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재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조속히 개편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급진적이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는데.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한 번에 소득일원화 방식으로 개편하는 것은 고액재산가에 대한 보험료 과소부과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단계적인 부과방식으로 가야 국민의 거부감이 덜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보료 체납급이 2조원쯤 되고 못 걷어서 결손처리되는 금액도 많다.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장기체납세대의 체납액을 없애겠다는 목표로 ‘체납제로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실적도 상당히 올렸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선별해서 배려하고 있다. 체납자 유형별 분석과 집중관리로 징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에 의한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허위부당 청구가 많은 것도 문제다.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아주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현재 적발된 금액도 빙산의 일각이라 본다. 병원에서 환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종이로 된 건강보험증이 아닌 전자보험증 도입이 시급하다. 본인 확인이 더 꼼꼼히 이뤄질 것이다. 도입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검토하는 등 정부와 협의 중이다.”
-담배회사와 2014년부터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 상황은.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의 유해성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해 제기한 소송으로, 현재 10차까지 끝냈다. 오는 12월23일에는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제조물의 안정성 결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 담배소송 승소국과 승소 전략을 공유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 마거릿 챈 사무총장도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진행 과정이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임기를 마치기 전 완성하고 싶은 역점사업은.
“첫째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다. 국민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보에서 지원하고, 미용성형 등은 민간보험에서 맡는 등 역할분담으로 보장성을 늘리는 것이 숙제다. 또 사무장병원 근절 등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으로 칭송받으면서 외국에서도 배우려고 많이 찾아온다. 글로벌리더로서 취약한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성상철 이사장은 ●1948년 경남 거창 출생 ●경남고 ●서울대 의대●서울대 대학원 정형외과학 석·박사 ●미국 하버드의대 정형외과학 연구원 ●분당서울대병원장 ●서울대병원장 ●한국U헬스협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회장
대담=문준식 사회부장
정리=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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