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범구의 대선리포트]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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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 권력인 거야가 루비콘 강을 건너고 있다. 순항 여부는 야 3당의 정치력에 달렸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권능력이 사실상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손 잡은 야 3당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왼쪽부터)가 지난 17일 국회 사랑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야권 공조를 위한 회동에 앞서 손을 잡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은 암초 투성이다. 자칫 선결 과제가 더 난관일 뻔했다. 탄핵을 대비해 새 국무총리를 뽑는 일은 미로에 빠지는 것이다. 출구 찾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황교안 국무총리를 그냥 둘 수도 없다. ‘제2의 박근혜’를 자초할 수 있어서다. 이도, 저도 아니면 답은 뻔하다. 김병준 총리 카드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 추천 총리 문제를 접고 탄핵으로 질주하고 있다. 최악은 피했으나 차악을 택한 꼴이다. 탄핵안 가결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불가피해졌다. 야 3당의 정치력 빈곤이 낳은 블랙 코미디다.

◆국회 추천 총리 제안에 담겼던 여권의 노림수

“박 대통령이 하야를 약속해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최근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하야 선언이 최선의 공격이자 방어”라는 취지의 국정 수습 방안을 건의했다. 하야 시점은 새 총리가 임명되는 때다. 일리가 없지 않다. 우선 검찰에 이어 특검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치명적 ‘치부’가 드러나는 위험을 예방하는게 필요하다. 대통령이 하야를 약속하면 조사 강도가 누그러질 수 있다. 그래야 내년 대선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살릴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도저히 용서 못할 죄가 나오면 대통령이나 대선이나 끝장”이라고 했다. 물론 하야 약속에는 노림수가 숨어 있다. 새 총리에 대한 야 3당의 합의가 안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야 3당이 계속 치고받으면서 대통령 임기는 얼추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이 제안은 희망사항에 그칠 것 같다.

◆정치력 약한 야당에겐 새 총리 인선은 역부족

새 총리 인선은 절차가 까다롭고 변수도 많은 고차 방정식이다. 일단 새 총리 추천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야한다. 참여 멤버를 정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야3당이 참여 인원 배정과 성향 등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일 수 있다. 총리 후보 자격과 선정 기준 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야당 대선주자의 이해 관계도 떼놓을 수 없다. 문재인 더 민주당 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선호도는 다르다. 후보로 거론되는 김종인, 손학규 전 대표는 대선주자로 꼽히다. 이것, 저것 빼면 남을 후보가 있을 지 궁금하다. 여기에 개헌 변수까지 맞물리면 상황은 더 어지럽다.
야 1, 2당은 틈만 나면 싸운다. 민주당 전해철 최고위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24일에도 한판 붙었다. 박 위원장이 전날 “대통령이 문 전 대표”라고 날을 세우자 전 최고위원이 이날 “인신공격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되받았다. 박 위원장도 “너나 잘하세요”라는 식으로 응수했다. 야권 공조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다.

◆황교안 권한대행 싫으면 탄핵 빨리 끝내야

민주당이 ‘선 총리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고수하자 이를 먼저 주장했던 국민의당이 물러섰다. 야당은 좌고우면하다 새 총리 추천 시기를 놓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8일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제안을 걷어찬 게 판단 미스였다. 야당에선 “황 총리는 검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도 “국회 추천 총리를 이제라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버스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이다.

강성인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면 야당 우려대로 ‘제2의 박근혜’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뒤에서 황 총리를 조종하는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야당은 “황교안 체제를 몇 개월간 참아낼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눈치다. 이 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려면 탄핵을 빨리 끝내는 방법 밖에 없다. 

허범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