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문화] 중국 한류규제는 위기이자 기회

대중문화계 타격은 크겠지만 콘텐츠 정비 숨고를 여유 생겨 / 우리의 힘은 자유와 민주주의… 대륙 휘어잡을 최고의 경쟁력

사연 많은 나라에서 살다 보니 잊었겠지만 십수년 전만 해도 ‘스크린 쿼터’ 문제로 나라가 몇 번이나 시끄러웠다. 이 용어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 영화 의무상영제’였다. 낙후된 한국 영화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영화관에서 한국 영화를 틀어야 하는 날을 146일 이상으로 정해 법률로 강제하는 제도였다. 영화와 극장 관련 법률이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것은 이 법률이 자유무역 정신을 훼손한다는 점 때문이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국내 산업을 위해 뭔가를 규제한다는 것은 반대로 타국에서 그에 상응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IMF 환란 사태 이후 경제 활성화를 필요로 한 정부가 무역 자유화의 차원에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야 하는데, 이 법률은 자국 산업 보호주의의 상징적인 예였다.

논란 끝에 이 스크린 쿼터 제도는 사라졌다. 그런데 한국 영화 시장에 재앙이 닥쳤을까. 오히려 지금도 상당한 점유율을 유지하며 미국 영화의 자본과 영향력에 꿋꿋하게 맞서고 있다. 보호를 위한 쿼터제 폐지가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리고 한·미 FTA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앞서서 재협정을 요구할 정도로 우리에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 제도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박철화 문학평론가

그와 비슷한 차원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치도 20세기 말에 있었다. 한·일 양국의 민족감정이라는 문제까지 개입돼 더 복잡한 사안이었지만 결국 개방은 이뤄졌다. 초기의 몇몇 일본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애교였다. 우려하던 일본 저질 대중문화의 침략은 기우였고, 그 덕에 ‘겨울연가’ 같은 한국 드라마의 일본 진출이 가능했다. 지금 누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이 곧 우리 정신에 대한 새로운 식민 침탈이라며 난리치던 당시 상황을 기억할까. 개방과 경쟁은 이처럼 늘 위기인 동시에 기회였다.

최근 중국 내 한류 콘텐츠 방송에 대한 규제와 금지가 공식적으로 시행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수년 전부터 중국은 단순히 한류 콘텐츠의 소비 시장에 머물지 않고,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려는 쪽으로 방향 선회를 해왔다. 한국 대중문화의 포맷을 수입하고, 유명 프로듀서(PD)와 감독 같은 우수한 제작 인력을 스카우트하며, 공동제작 형태를 빌려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 생산의 노하우를 중국화하고 싶어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제작사에 대한 투자 차원을 넘어 공격적인 인수합병에 나서기도 했다. 플랫폼 자체를 중국의 수중에 넣고자 한 것이다. 우리가 일본 대중문화를 받아들여 경쟁력을 갖추었듯, 한류 콘텐츠 시장을 매개로 한국의 문화 생산 시스템을 접목함으로써 자신들의 콘텐츠 생산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 중국의 노력은 무서울 정도였다.

그런데 한류 콘텐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이번 규제 조치는 그런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과 막강한 자금력을 갖추고 있다.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콘텐츠 자체 생산에 나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당한 위협이다. 정부의 지원까지 더해 문화예술의 중화(中華)를 기도한다면, 자칫 우리는 하청 생산기지로 전락할 위험마저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중소국으로 쪼그라든 포르투갈이 한때 식민지로 거느렸던 브라질의 대중문화 콘텐츠 소비시장으로 전락했듯이 말이다.

하지만 이제 막 경쟁력을 갖추려던 중국의 대중문화 제작 수준은 이번 규제와 시장 폐쇄 조치의 결과로 당분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대중문화는 개방을 통한 새로운 것과의 자유로운 만남 없이는 성숙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지금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숨고르기를 하며 앞으로 중국 시장을 공략할 새로운 콘텐츠와 생산 시스템을 찾아나갈 여유를 벌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국에게 없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인프라를 갖고 있다. 비록 지금 잠시 휘청거리고 있지만 개방과 경쟁을 가능케 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중국을 뛰어넘을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다.

박철화 문학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