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1-26 01:07:03
기사수정 2017-02-03 19:26:56
혈세로 호가호위하는 충복들, 국민들 너무나 우습게 대해 / 대통령 순장조 자임한다면 나락의 여생 아깝지 않은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시로 옮기기 직전인 2013년 10월 하순의 일이다. 새로 문체부를 출입하게 돼 당시만 해도 창경궁 옆에 있던 문체부 청사에 들렀다. 초짜라 부처 현안도 모르고 그냥 기자실에 앉아 있는데 “신임 차관님께서 인사하러 오셨습니다”라는 우렁찬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불쑥 기자실에 들어섰다. 얼떨결에 악수를 나누고 명함도 교환했다. ‘문체부 2차관 김종’이라고 적혀 있었다.
문체부 2차관은 체육 업무를 관장해 흔히 ‘체육차관’으로 불린다. 그래선지 출입기자들과 처음 점심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도 체육 얘기를 주로 했다. 김 차관은 과거 프로야구단 OB베어스(현 두산베어스) 홍보과장을 지냈다. 마침 2013년 한국시리즈는 두산과 삼성이 맞붙었다. 그는 “경기를 보러 야구장에 갔는데 행여 ‘체육차관이 특정 팀(두산)을 응원한다’는 뒷말이 나올까봐 남들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있었다”고 농담을 했다. 몇몇 기자가 웃음을 터뜨리는 등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3년이 흘러 기자는 검찰로 출입처를 옮겼다. 김 차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뒤를 봐준 정황이 드러나 쫓겨나듯 자리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그를 소환조사한 뒤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얼마 전까지 ‘체육 대통령’으로 불리며 한국 스포츠를 들었다 놨다 한 거물이 한순간 철창 안에 갇힌 신세가 됐다.
김 전 차관은 공직 입문 전에 대학교수였다. 어디 그뿐이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 다른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도 저마다 대학교수와 국회의원, 유수의 광고기획사 임원, 탁월한 경제관료로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한국 엘리트들은 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나.’ 2000년 한 언론인이 펴낸 도발적인 책 제목은 16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유효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어쩌다 파렴치한 범죄에 가담해 본인은 패가망신을 하고 나라는 파탄지경에 내몰았을까.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뜻”이라며 민간 기업 부회장의 2선 후퇴를 종용했다는 조 전 수석. 그는 2013년 정부의 조세 개편안을 설명하며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식으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중은 개돼지”라고 외쳤다는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의 얼굴이 오버랩된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살아온 엘리트 관료들 눈에 국민은 그저 거위나 개, 돼지 같은 존재였다.
국민은 무시하면서 정권에는 그야말로 ‘무한충성’을 바친다.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섬멸해야 할 ‘적’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의 민간인 사찰 사건도, 박근혜정부 들어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도 모두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일부 엘리트 관료가 배후에 있다.
혹자는 “대통령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며 “호위무사들의 일부 탈선은 눈감아줘야 한다”고 할지 모른다. 돌아보면 1948년 정부수립 후 모든 대통령이 참담한 실패를 겪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이만큼 전진했다. ‘대통령의 성공=나라의 성공’이란 등식은 환상에 불과하다.
며칠 전 서초동 검찰청사로 출근하며 인근 대형병원을 지나쳤다. 정원수마다 가는 전선과 작은 알전구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가톨릭 계통의 병원답게 벌써 성탄절 장식에 나선 모양이다. 부르기도 민망한 병신년 새해가 밝은 게 엊그제 같은데 금세 연말이다.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 고작 5년 권좌에 머물고 떠날 대통령을 위해 ‘순장조’를 자임하며 교도소 담장 위를 내달리다가 그 안으로 떨어지기엔 남은 인생이 아깝지 않은가.
요즘 안팎으로 딱한 처지에 놓인 문체부의 한 간부한테 모처럼 안부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다.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나름 두루 잘 살피고 열심히 해서 공무원 생활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의 이 소박한 바람이 꼭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한다.
김태훈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