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TEST]'전기료 폭탄' 제거, 가구당 평균 11.5% 내릴 듯
4인가구 기준 월 1만원 인하 '절충안' 채택 가능성
기존보다 요금 오르는 저소비 가구 4000원 할인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한전 순익 9400억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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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년 만의 누진제 개편안 Q&A
국회에 보고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세 가지다. 1안은, 1단계는 필수 전력사용량,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누진제 원리에 가장 가깝다. ㎾h당 요금(요율)도 선진국 기준과 유사하다. 하지만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작다. 2안은 단계별 구간과 요율이 2단계까지 현행과 같다. 기존 누진제 틀을 유지하며 요금 인하 효과를 노릴 수 있다. 다만 올해 여름 가장 많은 ‘요금 폭탄’ 피해를 입었던 400~800㎾h의 중소비 가구엔 요금 인하 효과가 작다.
정부는 3안이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했다고 본다. 누진 구간과 배율을 완화하면서 특정 구간에만 요금 인하 혜택이 가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28일 열릴 공청회에선 세 가지 안이 모두 공개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안이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004년 이후 12년 만에 바뀌는 누진제의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 누진 단계와 배율은 어떻게 되나.
A : “개편안은 현행보다 단계별 전력사용량 구간과 요율이 바뀐다. 3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단계(200㎾h 이하)가 93.3원, 2단계(201~400㎾h)는 187.9원, 3단계(401㎾h 초과)는 280.6원이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3안은 구간별 전력사용량 범위가 누진제 기본 원리와 선진국 사례에 근접한다”며 “요금 인하 효과도 골고루 받도록 단계별 요율도 조정했다”고 말했다.
Q : 얼마가 줄어드나.
A : “4인 도시 가구의 봄·가을 한 달 평균 전력사용량은 342㎾h다. 이 가구가 여름에 1.84㎾짜리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틀면 441.6㎾h를 더 쓰게 돼 총 783㎾h를 소비한다. 현행은 누진 구간이 6단계(501㎾h 이상)까지 올라가 요금을 32만1000원 낸다. 3안을 적용하면 최대 누진 구간이 3단계(401㎾h 이상)로 낮아진다. 요금은 15만원 줄어든 17만1000원이 된다. 개편안은 전체적으론 평균 11.5%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
Q : 200㎾h 이하 소비 가구에 4000원을 할인해주는 이유는.
A : “누진 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다 보니 이들 가구 요금이 기존보다 오르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으로 약 868만 가구가 그렇다. 이들의 가구당 전기요금은 최대 3760원 늘어난다. 반면 매달 1000㎾h를 넘게 사용하는 ‘수퍼 유저’는 여름과 겨울 1000㎾h 초과 사용분에 한해 기존 누진제 6단계 요율(㎾h당 709.5원)을 적용한다. 무분별한 전력 사용을 막기 위해서다.”
Q : 교육용 전기요금도 인하된다던데.
A : “기본요금 산정 방식이 바뀐다. 연중 최대 사용치를 기본요금으로 하던 걸 매월 최대 사용치로 정한다. 평균 15~20% 정도 요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치원은 초·중·고교처럼 교육용 요금 혜택을 받게 된다.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에 현행보다 최대 30%까지 요금을 할인해 준다. 원하는 날짜에 전기 검침을 받는 ‘희망 검침일제’ 대상도 전 가구로 확대된다.”
Q :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안과 정부안이 다른 이유는.
A : “가장 큰 이유는 한전의 과도한 수입 감소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개편안 대로라면 한전은 연간 1조5800억원과 1조6300억원의 손실을 각각 입게 된다. 정부안(3안)의 연간 손실액은 9393억원이다.”
■◆전력 소매시장 개방은 빠져
「새누리당과 정부의 누진제 개편TF는 전기요금 논란의 뿌리인 한전의 소매시장 독점 문제 등 전력시장 구조 개편도 논의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선 이 부분은 빠졌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원가연동제 등도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은 이미 원가보다 상당히 비싸 인상이 어렵다”며 “원가연동제는 향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전력 소매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지 않은 채로는 전기요금 논란은 또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