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면세점 신규 사업 선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최순실 게이트’ 불똥이 추가 면세점 선정 관련 의혹 수사로 번졌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 속에 검찰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첫 단추 잘못 끼운 수상한 면세점 특허 선정
27일 업계에 따르면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부활을 꿈꾸던 롯데와 SK는 탄핵 정국에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다 된 밥에 재 뿌린 꼴’이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정부가 신규로 면세점 특허를 내주겠다는 발표와 관련, 이들 기업에 대한 대가성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두 기업은 면세점 특허 재획득 실패는 물론 기업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입을 수 있다.
롯데와 SK로부터 면세점을 빼앗은 한화와 두산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면세점 경험이 전무한 두산과 한화는 면세점 운영 노하우 35년, 23년의 롯데와 SK를 제치고 지난해 면세 특허를 따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두산과 한화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한화는 최순실의 사금고로 전락했다는 의혹을 산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25억원을 출연했다.
여기에 올해 추가로 면세점 특허를 내주기로 한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유통업계에선 정부의 오락가락 면세점 정책의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대표적인 게 현행 관세청의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신규 특허권 발급을 위해서는 광역 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해야 한다. 2015년 서울 외국인 관광객은 2014년보다 100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3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서울지역의 경우 2015년에 직전 연도 대비 88만명(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해 특허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추가 면세점 특허를 허용했다.
◆사업자 추가 선정 예정대로 이뤄지나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기업 5곳 중 롯데와 SK 외에 신라와 신세계면세점도 그룹 차원에서 미르나 K스포츠재단 모금에 참여했다.
신세계와 신라면세점은 최씨 관련 의혹을 받은 화장품을 입점시켰다는 이유로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기업들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작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이 재벌들의 기금 출연 대가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권 선정보다 잘못된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은 일단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신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프레젠테이션 일정을 1주일 전쯤 통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