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TEST]볼썽 사나운 '평행이론'(?)…박정희·박근혜의 대일외교
1965년 한일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한국과 일본 사이의 중대 현안를 다룬 세 협정의 주역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다. 두 대통령은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고, 해방 이후 끊임없이 대립하던 사안을 정부 차원에서 일단락지어 버리는 결정을 내렸다. 각각 별개의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세 협정의 체결 과정, 평가는 아주 닮아 있다. 50년의 시차를 두고 부녀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한 볼썽 사나운 ‘평행이론’을 보는 듯도 하다.
지난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을 비공개로 한 국방부 방침에 항의해 사진기자들이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했다. 이날 열린 한민구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간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식을 비공개로 한다는 국방부의 방침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충분한 여론수렴없이 진행돼 ‘밀실협정’이라는 비판이 거센 GSOMIA 추진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정부가 GSOMIA 체결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인 지난달 27일. 협상은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재추진 발표 27일만에 체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하다 비난여론에 밀려 무산된 사안을 한 달도 안돼 마무리해 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양국 외무장관이 발표한 위안부 합의도 비슷했다. 정부는 합의를 발표한 뒤에야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 내용을 설명했다. 하루 뒤인 외교부 차관을 만난 할머니들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일회담을 하고 있는 김종필(왼쪽)와 오히라 마사요시.
1962년 박 전 대통령은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일본으로 보내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지시했다. 협상 상대는 오히라 마사요시 외무상. 두 사람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두고 끊임없이 밀담을 나눴다. 협상 사실이 공개되고 거센 발발이 일자 유보되었다
1964년 12월 재개된 한일회담은 이후 철저하게 비밀리에 진행됐다. 협상의 주요 현안은 일본이 한국에 지급할 배상금이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박 전 대통령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경제성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이를 위한 종잣돈을 일본과의 협상으로 마련하려 했다.
◆‘최종적 해결’(?)
일본은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위안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때 항상 끝난 일이라고 강변한다. 이미 책임을 졌는데, 이제와서 무슨 소리냐는 거다. 한일협정의 부속협정 중 하나인 ‘한일 청구권 협정’ 2조1항은 이런 주장의 근거다. 해당 조항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안부합의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한 대목이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반드시 합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고집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청구권 협정 2조1항에 대한 해석이 달리하면서 한국, 일본은 배상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첨예하게 대립했다. 일본의 합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해당 조항을 방패삼아 자기들의 논리를 폈다. 위안부합의를 두고도 같은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졸속합의라는 비판이 거센 만큼 우리는 향후 위안부 문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크지만 일본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내용을 앞세워 외면할 게 뻔하다. 섣불리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 스스로 족쇄를 찬 꼴인 셈이다.
◆저항
지난 26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의미로 욱일기를 찢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 26일 열린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으로 행진한 시민들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GSOMIA 체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집회에서 GSOMIA 체결 반대는 시민들의 분명한 요구 중 하나다. 야당은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하나 추가됐다”고 규정했고, 한민국 국방장관의 해임을 추진 중이다.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발도 거셌다.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의 비판도 빗발쳤다. 협상 과정에서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의 소녀상 이전이 논의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밤생 농성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시위는 한국현대사의 가장 격렬한 장면으로 꼽힌다. 한일협정 반대 투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렬한 장면 중 하나로 기록돼 있다. 협상 사실이 알려진 뒤 주요 도시에서 수만명의 학생,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고등학생들이 협상의 배후로 지목된 미국 대사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대학생들은 일본 수상의 화형식을 거행했고, 국회 앞에서는 한일회담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1964년 6월 3일의 항쟁은 대학생과 시민들이 한일 회담 반대를 목적으로 시위였다. 1만 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하였는데, 정부는 군대를 투입하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진압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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