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TEST]노동 전문 법조인들 "30일 朴퇴진 총파업, 국민 최고 의사표시"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당하다'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1.29.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노동 분야에 정통한 법조인들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30일 총파업은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뜻을 함께하는 노동 전문 법조인들은 29일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국민으로서 최고의 의사표시이자 저항권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정당성 상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 조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30일 예정된 파업을 불법이라고 했다"면서 "이번 총파업은 재벌의 민원 창구로 전락한 정부와 뇌물을 바치고 이익을 챙긴 자본 집단을 상대로 진행하는 정당한 쟁의 행위"라고 성토했다.
이어 "재벌들은 대통령이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을 비롯한 여러 이권 요구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바쳤다"며 "그 대가로 노동개혁법, 서비스발전기본법, 원샷법 처리를 요구하고 재벌 총수 사면, 경영권 세습을 위한 기업 합병 지원, 면세점 추가 선정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법조인들은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주범들로부터 국가 권력을 회수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따른 이들의 총파업은 정당하며 사태를 방치하는 것이야 말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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