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7일 성명을 내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박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출범한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노강규 광주지방변호사회장, 정선명 울산지방변호사회장,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 고성효 제주지방변호사회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성명서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사상 초유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인 만큼 국회의원 300명 전원은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하여 압도적으로 가결해야 한다”며 “그것이 연일 촛불로 거세게 타오르고 있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지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며 자신의 헌정유린 사태 초래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극도의 무책임함을 보였다”면서 “만약 친박 일색의 새누리당이 탄핵을 막는다면 국민들은 박 대통령 퇴진과 함께 새누리당 퇴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일부 친박 진영이 매달리는 이른바 ‘명예로운 퇴진’ 논리에 대해선 “범죄자에게 명예로운 퇴진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명서는 “국정을 망가뜨린 범죄자는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여야 하고, 질서있는 퇴진이 아니라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70년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의회가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하자 “자진사퇴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반성행위”라며 즉시 물러났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은 이 점을 들어 “박 대통령도 더 이상의 국정 혼란과 국력 낭비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