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의 후속조치로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 △장애인 교육분야 등을 추가로 발표한 뒤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발표가 이뤄진 영역 중 먼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경우 우수등급 지방자치단체와 분발등급 지자체의 격차는 소폭 감소하고 전국 평균이 소폭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는 전년 대비 최상위와 최하위의 점수 하락폭이 유사하고, 평균에 속한 지자체들의 점수 향상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다. 보고서는 “우수등급 지자체와 달리 분발등급 지자체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분발등급 지자체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보건 및 자립 지원 영역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이 2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3년 연속 분발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지자체과 우수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지자체의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올해 도입해 장애인 주거권의 경우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달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앞서 발표한 2개 영역과 달리 우수등급 지자체의 하락으로 인해 상향평준화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아동 교육 수준은 최근 5년간 변화없이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3년 연속 분발등급의 지자체의 경우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나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총은 앞서 발표한 복지 분야 3개 영역에 이어 남은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과정 및 예산’과 ‘교육’ 분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모든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