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TEST][인터뷰] 박범계 의원 (더민주 간사) "김기춘 법 기술자로서 미꾸라지 처신" ②
□ 방송일시 : 2016년 12월 7일(수요일)
□ 출연자 : 박범계 의원 (더민주 간사)
“김기춘 법 기술자로서 미꾸라지 처신”
[윤준호] 9개 총수들이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역시 재벌 총수들은 청와대 출연 요청이 강제적이었다는 것을 일부분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특위 간사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네, 반갑습니다.
[윤준호] 검찰이 이미 대기업 회장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벌 총수들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 이유는 무엇이죠?
[박범계]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기업 총수들을 포함해서 대기업들에 대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의한 강제적인 기금 모금의 피해자로 기소를 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을 기소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청문회에서는 대기업이 단순한 강요에 의한 기금 출연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상 대기업들 각계의 민원이 있었고 그러한 민원과 이권 관계를 해결하는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측면을 검증하려고 했습니다.
[윤준호] 그렇다면 어제 청문회에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부의 강요가 있었다고 일부 시인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박범계] 예를 들어서 어제 청문회의 질문의 80%가량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이 가장 주목받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건 이재용 부회장은 재단의 기금 출연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대통령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표현으로 사실상의 강제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가성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윤준호] 나머지 총수들도 대가성에 대해서는 다 부인했죠?
[박범계] 네. 철저하게 대가성 관계는 전혀 없었고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가 있고 또 독일에 있는 정유라 비덱스포츠에 35억을 송금한 것 등등이 있습니다. 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승인 문제 등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함구 또는 모른다, 대가성이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윤준호]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박범계]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의 답변이 핵심이었는데요. 알긴 알았는데 어느 시점에 알았고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윤준호] 박범계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그러시죠.
[윤준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박 대통령과 독대했냐고 물어보셨는데 독대는 인정했지만 기금 출연 요청에 대한 답변은 속 시원히 나오지 않았죠?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2번 독대를 했다는 것은 인정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입니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은 한 204억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 질문에 답변을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통령의 지시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답변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독일의 정유라를 위해서 삼성전자가 35억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측면으로 아리송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이 전후 맥락으로 봐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가성 말고의 어쩔 수 없는 사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에 기금 출연하는 것은 지시와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했고 정유라 쪽에 삼성전자가 송금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다. 글쎄요. 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아리송한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일종에 사정론을 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윤준호] 어쩔 수 없는 사정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죠?
[박범계]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윤준호]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전경련이 정경유착의 통로로 작용한 데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셨고 삼성이 전경련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박범계] 비교적 어제 청문회의 성과라면 성과인데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제일 먼저 전경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 전경련에 회비를 내지 않겠다, 전경련을 탈퇴하겠다, 전경련 해체가 필요하다는 등등의 전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출연의 창구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사실상의 모금을 주도했던 이승철 부회장 등이 있는 전경련이었다는 측면에서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러한 발언들은 비교적 전형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삼성에 이어서 현대차, SK, LG 등까지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사실상 해체로 간다고 봐도 되겠죠?
[박범계] 아무래도 제일 큰 회원사가 삼성입니다. 가장 많은 회비를 내고요. 그 뒤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SK 등등이 따라서 전경련 해체를 사실상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경련은 해체의 길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삼성이 정부에 낸 불법 정치 자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죠?
[박범계] 물론입니다.
[윤준호] 어떻게 답변이 나왔습니까?
[박범계] 불법 정치 자금이 삼성은 전체적으로 400억 가까이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한 204억원 정도 그리고 정유라 쪽에 한 50억이 넘는 돈 또 기타 최순실 관련 돈들, 승마 협회를 통해서 장기 지원을 약속한 돈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속 시원한 답변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가성은 있지 않았다,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의 지시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독일로 보낸 돈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윤준호] 삼성과 관련해 특히 주목됐던 부분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혜택을 받았느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떤 답변이었죠?
[박범계] 아마 삼성 입장에서는 가장 예민하고도 지금 특검 수사를 앞두고 신경 쓰는 대목일 겁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에 관해서는 아주 완강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고 홍완선 기금 본부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합병 비율에 관한 논쟁은 있었지만 특별히 합병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대통령 또는 최순실 등의 압력은 있지 않았다고 철저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삼성물산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지켜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윤준호] 사실 대가성을 시인하는 순간 뇌물 공여자가 되는 만큼 그런 답변을 끌어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계] 물론입니다.
[윤준호] 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제 기업 청문회에서 건진 성과나 새롭게 드러난 정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박범계] 손경식 CJ 회장이, 공소장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국민들 앞에서, 청문회장에서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CJ 이미경 부회장에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 그런 발언은 정확하게 나왔으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체로 기업 총수들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기금 출연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한 측면은 아니라는 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을 통해서 청와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강요에 의해서 돈을 낸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고요. 전경련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경련의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전경련이 지금 이 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옳지 않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경련의 해체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를 했다는 측면. 정몽구 현대차 회장 정도나 사실상 의사표현이 정확하지 않으셨는데요. 나머지 대기업 총수들은 대체로 해체는 동의를 했다는 측면에서 그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야3당이 이미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삼성, SK, 롯데의 대통령 뇌물죄 혐의를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청문회에서는 이 부분을 입증을 못 했고 이제 특검이 남아 있는데 탄핵소추 의결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 입증이 안 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나요?
[박범계] 탄핵소추안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 총수, 대기업들과 박근혜 대통령 또는 최순실 등과의 포괄적인 뇌물수수에 관한 사실들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 중에 뇌물수수 부분은 여러 개 중 하나일 뿐이고 그밖에도 헌법 위반, 예를 들어서 국민주권주의라든지 대의민주주의 제도 위반, 직업공무원 제도, 재산권 보장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위반 사항 그리고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것처럼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결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서 특검이 적어도 박영수 특검에게 요구되는 특검의 역할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 또 청문회를 통해서 밝히지 못한 대기업의 대가성 있는 뇌물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택 씨 나오죠?
[박범계] 차은택 씨 나온다고 했습니다.
[윤준호]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직 없으니까요.
[박범계] 그렇습니다.
[윤준호] 박범계 의원님이 지난 5일 청와대 기관보고에서 최순실, 차은택 두 사람이 보안 손님이냐고 물어보고 답이 그렇다고 나왔습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최순실 씨는 그렇다 치고 차은택 씨는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공항에서도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두어 번 만난 적은 있지만 독대는 없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런데 차은택 씨가 보안 손님이라면 대통령을 수시로 자주 만났다는 뜻 아닐까요?
[박범계] 차은택 씨의 발언은 종전에 언론을 통해서 한 발언이 있고 문제가 대단히 커지고 수사 대상이 되면서 공항을 통해서 귀국을 하면서 한 발언. 그 두 가지 발언이 있는데 첫 번째 발언은 자연스러운 발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청와대에 늦은 밤에 들어갔다, 대통령을 만나고 왔다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이 있었고요. 그 뒤에 수사 대상이 되면서 귀국할 때의 발언은 공식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경호차장의 그저께 청문회 기관보고에서의 발언은 최순실과 차은택이 분명히 보안 손님이다. 보안 손님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보안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손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차은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다면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준호]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나오죠?
[박범계]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윤준호] 무엇을 집중적으로 물어보실 생각이십니까?
[박범계] 김기춘. 정말 한국 현대사에서, 특히 박근혜 정권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이고 많은 국민적 여론 비판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법 기술자로서 미꾸라지 같은 처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의 사실상 방어막, 보호막이었다는 판단입니다. 총체적으로 다 물을 예정입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범계]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특위 간사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KBS
#박범계#윤준호#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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