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준비 들어간 황교안… 추미애 “새 총리 뽑아야”

2004년 고건 전 총리 사례 참고 / 탄핵 다음날엔 NSC 개최 예정 / 국방·치안 집중 ‘관리형’ 가능성 / “흔들림 없이 소임에 매진” 주문 / 야당선 “황 총리도 책임 나눠야” / 새 총리 못 뽑아도 권한 제한 시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현실화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부서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황 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준비하고 있다.

황 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총리·부총리 협의에서 “내일 예정된 국회의 탄핵표결 등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고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전 내각은 흔들림 없이 주어진 소임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또 “어려운 국정 상황을 틈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큰 만큼 사이버 안보 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황 총리가 박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총리실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상황과 당시 고건 전 총리의 사례를 참고해 부서별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총리는 당시 스스로를 철저히 ‘대행’ 역할에 한정했다. 고 전 총리 선례를 참조하고 있는 황 총리의 대행 체제도 국방과 치안 분야에 집중하는 ‘관리형’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 인사권과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 만큼 황 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황 총리는 탄핵안이 가결되면 일단 고 전 총리 사례에 따라 가장 먼저 전군에 지휘 경계령을 내려 안보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행보는 각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한국의 대외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내용을 알리도록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지시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 경계 태세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 D-1일인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탄핵 다음날에는 고 전 총리 사례대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제부총리 인선 마무리 여부도 관심사다. 탄핵안 가결 뒤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해 경제부총리 인선에 정치권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힐 가능성이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유임할지, 박 대통령이 내정한 임종룡 후보자로 교체할지에 대해선 박 대통령과 비공식 상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거국 내각 총리 선임이 불발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며 일단은 황 총리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야권 일각에선 새 총리 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공안 검사 출신인 데다 법무장관 시절부터 야당 의원들과 각종 국회 보고에서 끊임없이 마찰을 빚은 황 총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여야에서 두루 신임을 받았던 고 전 총리와 다른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탄핵안 가결 뒤 ‘국민 추천 총리’를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황 총리가) 박근혜 정부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탄핵 소추안 뜻에 내각 총 불신임의 뜻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새 총리를 뽑지 못하더라도 권한 위임 범위만큼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에는 야권 내 이견이 없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