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률구조 제도 견학… "변호사 교류 등 확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앞줄 오른쪽)과 일본사법지원센터 미야자키 마코토 이사장(앞줄 왼쪽)이 두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헌 이사장 등이 12, 13일 이틀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일본사법지원센터 본부와 도쿄지방사무소 등을 둘러봤다고 14일 밝혔다. 일본의 사법지원센터는 우리 법률구조공단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단체다.

이 이사장은 먼저 일본사법지원센터 본부를 방문해 미야자키 마코토 이사장과 만나 두 기관 간의 인적교류 등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이어 지원센터 도쿄지방사무소를 찾아 일본의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 현장을 둘러봤다.

이 이사장 일행은 또 재일민단 중앙본부를 방문해 오공태 중앙본부 단장 등을 만나 재일동포 법률지원 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귀국 직전에는 주일대사관 이희섭 수석공사와 만나 재일동포 법률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도 가졌다.

이번 이 이사장의 방일은 변호사협회와 협력해 법률구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사법지원센터의 구체적 운영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이뤄졌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일본사법지원센터, 재일민단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재일동포 법률지원 강화 및 한·일 양국 간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며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법률구조 제도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향후 일본에 소속 변호사 등 직원을 파견해 재일동포 법률구조 제도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