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TEST]야권 잠룡들 '개헌론' 연일 충돌.. '이합집산' 하나
논의 시기 싸고 셈법 엇갈려 / 김부겸 "정치·정권교체 함께" 개헌 촉구.. 문재인 "지금은 적기 아니다" 선그어 / 손학규 "개헌 세력 묶겠다" 신당 무게.. 국민의당 "비문과 연대 가능" 개헌 가세
야권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놓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대선주자 모두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논의 시기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엇갈려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한 신당 창당 등 정계개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어 개헌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가운데 유일하게 개헌 깃발을 든 김부겸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촛불시민이 원한 것은 정권교체와 정치교체의 동시 완수”라며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정치가 교체되지 않으면 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 전에 남긴 ‘정치하지 마라… 열심히 싸우고 허물고, 쌓아 올리면서 긴 세월을 달려왔지만 그 흔적은 희미하고, 또렷하게 남아 있는 것은 실패의 기록뿐, 우리가 추구하던 목표는 그냥 저 멀리 있을 뿐이다’라는 글을 소개하면서 “국가시스템을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또 실패할 것”이라며 문 전 대표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개헌논의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개헌 방식에 대해서도 “일부 정치권의 개헌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미 지난 대선(2012년) 때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며 “기본권 조항이 더 발전해야 하고, 국민 대표성을 살리는 선거제도 개편, 삼권분립 강화, 지방분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개헌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지 않았다.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설도 거론된다.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의 신당설이 대표적이다. 손 고문은 지난 13일 “7공화국 건설에 나설 개혁세력을 한데 묶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개헌에 동의하는 세력들을 규합해 신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권 관계자는 “국민주권 개혁회의는 결국 신당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면 구체적인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으로 마음을 굳힌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손 고문과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다. 정 전 총리는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한 논의는 하되 시기와 내용의 문제는 대권주자 모두 대선공약으로 넣어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개헌론에 가세했다. 개헌에 찬성하는 비문(비문재인) 세력과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손 고문이나 정 전 총리와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기를 고리로 한 연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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