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답변서 마감일인 16일 오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은 지난 9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이다.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은 일부 사실을 제외한 탄핵사유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세월호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생명원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등 탄핵사유에 거론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 모두를 부정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 3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박 대통령은 대리인으로 이들 3명외 서성건 변호사(군법무관 출신)를 선임했으며 추가 보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총 24페이지의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기본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이다.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대리인단은 답변서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이유가 없다"며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했다.
대리인은 "헌법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탄핵사유인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선 "불행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대리인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에 대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대해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으며 "탄핵심판의 빠른 절차를 원하며 연기 신청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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