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13건 모두 부인

헌재에 반박 의견 답변서 제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반박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
남제현 기자

박 대통령 탄핵심판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3시20분쯤 헌재 민원실에 A4용지 24장 분량의 답변서를 접수했다.

답변서에는 국회가 지적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한 탄핵심판 답변서와 함께 제출한 이의신청서.
남제현 기자

대리인단은 답변서 제출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헌법 위배는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배 부분 역시 증거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다”며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사고는 불행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직접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답변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자세한 대답은 피했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