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18 18:58:03
기사수정 2016-12-18 20:55:07
황교안 권한대행 vs 야권 갈등 악화일로 / 황 “주요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사드 배치·위안부 협정 등 강행 방침 / 야권 “박근혜표 정책 당장 중단해야… 촛불민심 역행 말고 국회와 협의를” / 20·21일 대정부질문 출석 여부 고비
대통령 권한 정지 이후 국정운영 주도권을 둘러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야권 간 갈등이 악화일로다. 황 권한대행 측이 18일 야권이 반대하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외교안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임시국회 개회를 코앞에 두고 아직 황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 문제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 자칫 양측의 힘겨루기가 장기화하며 국정이 표류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 시점에서 주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책무”라며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이 반대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외교안보 정책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현재 교육부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권한대행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손질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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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앞줄 왼쪽 세번째)이 17일 강원도 강릉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ISU 쇼트트랙 월드컵’ 개회식에 참석한 뒤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그러나 국정 수습의 물꼬를 틀 만한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과의 소통이 시급하지만, 20·21일 예정된 대정부질문 출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 전례가 없고 대정부질문 답변으로 장시간 국정공백을 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요원한 데다 최근 세월호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서 황 권한대행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만큼 신중히 검토한 뒤 출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이 사드 배치를 비롯한 핵심 정책들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 황 권한대행이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나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권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각종 정치 현안을 강행하려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며 “만약 그렇게 하기 힘들면 다음 정부로 결정을 넘기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이어 “황 권한대행이 국무총리로서 국회에 출석해 현안 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황 권한대행은 시급한 민생 현안을 국회와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촛불민심에 역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원내부대표단과 대변인 등 원내지도부 후속 인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협상 채널이 정해진 뒤에 황 권한대행 측과 국정 수습 방안 논의를 위한 접촉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