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이원종·박흥렬이 가로막아"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지난 10월 29, 30일 이틀간 청와대 비서실 등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압수수색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앞두고 청와대의 거부를 돌파할 법리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을 했을 때 불승인을 한 사람이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었다”며 “이번에도 압수수색을 시도하면 그 두 분이 승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은 김대중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실장으로 교체되었고, 박흥렬 경호실장은 여전히 재직 중이다. 결국 검찰이 청와대 경내에 직접 진입해 압수수색을 하려면 한 실장과 박 실장부터 먼저 뚫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이 특검보는 “지난번 청와대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발부됐으나 집행 과정에서 불승인돼 (성사가) 안됐다”며 “그와 관련해 (비서실장·경호실장이 또 불승인해도) 혹시 법리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언론이 ‘특검팀이 청와대 경내 진입 압수수색 강행 방침을 정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에 대해선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이 증대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결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의 정식 출범을 알릴 현판식은 오는 21일 열리나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에 착수하는 등 사실상 수사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 특검보는 “수사기록 검토에 따른 수사 준비 및 정보 수집을 위해 일부 참고인들과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 등 일부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은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위증 및 위증교사 의혹에 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고 국회가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하면 (수사 착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김청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