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 답변서' 공개가 형소법 위반? 공익사안인데…"

"무논리·무개념 '궤변서' 공개돼 당황했나"

국민의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탄핵 반박 답변서 공개'가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일반 자연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리이고, 대통령 탄핵은 국가와 국민 전부가 영향을 받는 사안"이라며 "이보다 더 공익성을 가진 사안이 또 있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무논리, 무개념 궤변만 잔뜩 늘어놓은 '궤변서'가 공개되자 무척 당황스러웠던 모양"이라며 "앞으로는 대리인이라면서 의뢰인인 박 대통령을 더 곤경에 빠뜨리는 엑스맨 노릇은 하지 않기를 충고한다"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을 비꼬았다.

장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탄핵에 관한 중요 자료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특검은 헌법재판소의 요청대로 수사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 신속하고 정확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중환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지휘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