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12-21 01:26:19
기사수정 2016-12-21 01:26:18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했다.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출석을 고집하며 야당과 일주일 넘게 갈등을 빚다 생각을 바꿨다. 황 권한대행은 야당 요구대로 ‘국무총리 자격’으로 출석해 국회 차원의 별도 의전 없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여야 의원과 일문일답을 하고 국정운영 구상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황 대행은 인사권 행사의 월권 논란과 관련해 “(공공기관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국민에게 간다”며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인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황 대행이 먼저 한발짝 물러선 건 대통령 탄핵에 따른 비상시국을 관리하기 위해 국회와의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예우와 행정적 절차만 따져 입법부 다수 권력인 거야와 대립각을 계속 세우기에는 나라 안팎의 위기가 엄중하다. 시급한 대응을 통한 국정 안정이 우선인 만큼 황 대행이 몸을 낮춰 협치의 시동을 건 셈이다. 황 대행은 앞서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정부가 소통과 협력의 정신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대행은 내친김에 야 3당 대표가 제안한 회동도 수용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생산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여당의 내부 혼란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어렵다면 ‘야·정 협의체’라도 가동할 필요가 있다. 난국 수습을 위해선 여야 가릴 것 없이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다.
야 3당은 황 대행의 국회 출석을 환영하며 합당한 예우를 공언했다. 그렇다면 황 대행의 지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정부와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부 야당 의원은 황 대행에게 “과잉 의전을 요구하며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거나 “대통령 출마를 고려하고 있냐”고 따졌다. 이런 언행은 도발적이고 대정부질문 취지에도 맞지 않다. 황 대행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으나 이를 요구한 야 3당 의원은 한때 20명도 채 되지 않았다.
야당이 이참에 대정부 관계에서 주도권을 굳히기 위해 ‘박근혜표 정책’의 철회를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은 양국 간 협상을 종료하고 서명까지 한 사안이다. 번복에 따른 외교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정부와 국회는 서로 충돌을 피하면서 차분하게 협치의 실마리를 풀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