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공개심리

헌재, 이의신청 결론도 고지 예정 / 국회측, 최순실 등 증인 신청할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22일 열리는 첫 준비기일을 공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전체 재판관회의 논의 결과 내일 첫 준비절차기일을 공개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 소추위원단의 답변서 공개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 결론도 이날 고지할 예정이다. 이번 준비기일은 이정미·이진성 재판관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진행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회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게이트’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준비기일이란 정식 변론을 열기 전에 당사자 대리인이 모여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성과 함께 쟁점이 많다고 판단해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준비기일 없이 변론이 진행됐다.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출석명령을 헌재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법에 따라 소추위원인 국회는 피청구인인 대통령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헌재 측은 “준비기일엔 통상 대리인이 출석한다”면서 “당사자 출석요구 문제는 변론기일에 논의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에 의하면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인만 있으면 두 번째 기일부터는 바로 심리가 진행된다. 2004년 탄핵심판 당시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을 심판정에 세우기 위해 당사자 신문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국회 대리인단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상대로 신문을 벌여 박 대통령의 재단 강제모금 행위 등 탄핵사유를 낱낱이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