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탄핵·수사·재판… 복잡해진 '국정농단 방정식'

헌재·특검·법원 등 3대 기관 같은 사건 각자 절차따라 진행 / 직권남용·뇌물죄 등 쟁점 상충 / 서로 결과 다를 땐 ‘뒷말’ 우려도 / 진실 규명 위해 이해·협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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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 수사, 법원의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 주범들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이 사건을 둘러싼 방정식이 복잡해지고 있다.

헌재·특검·법원 3대 축이 제각각의 논리로 돌아감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서로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첫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특검은 전날 첫 압수수색을, 법원은 지난 19일 첫 재판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개시했다. 이들 사건은 저마다의 논리를 갖고 있다.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박영수 특검이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특검은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형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법원은 검찰이 최씨 등을 기소한 사건의 유무죄를 결정해야 한다.


각 기관이 같은 사건에 대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헌재는 특검 수사나 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탄핵심판은 징계 절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만큼 엄밀한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판단한 사실관계와 특검 수사나 법원 재판 결과가 서로 다르면 뒷말이 나올 수 있다.

특검 역시 최씨와 박 대통령 수사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수사기밀을 피의자인 박 대통령 측에 섣불리 공개하는 부작용이 생길까봐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특검의 관계도 긴장감이 엿보인다. 앞서 검찰은 최씨 일당을 기소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 위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의 경우 범인이 상대방에게서 억지로 돈을 강탈하는 범죄인데 반해 뇌물은 상대방이 범인에게 자발적으로 돈을 건넨다는 점에서 ‘논리구조상 상충되는 혐의’라고 지적한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면 뇌물이 안 되고 뇌물이 성립하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하상윤 기자

이에 따라 헌재와 특검, 법원이 일단은 각자의 템포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헌재는 탄핵 절차 특성을 고려해 형사재판보다는 다소 완화된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포함돼 있지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내용은 “특검과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비켜갈 수도 있다.

특검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관련 수사를 종결짓되,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놓고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최씨 등 혐의가 직권남용에서 뇌물로 바뀔 것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