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순실 사건기록 달라"… 탄핵심판 속도

법원·검찰에 요청 / “연말까지 준비절차 완료 가능” / 박 대통령측도 사건기록 신청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검찰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건기록을 넘겨달라고 정식으로 요구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연말까지 준비절차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헌재는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이 헌재에 최씨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을 받아달라고 신청하고, 헌재가 법원과 검찰에 소추위원단 대신 문서를 받아주는 형식을 취한 것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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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직접 요청했지만 특검 등에서는 난색을 보였다. 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결정취지에 따라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을 헌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연내에 준비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준비절차에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혹여나 박 대통령 측이 심판지연을 위한 꼼수를 부릴 경우를 대비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헌재 안팎에서는 탄핵심판 쟁점을 최씨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 등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한 것이 헌재의 ‘속도전’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입증 부담이 명백한 사실에 중점을 둬 심리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심판을 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금방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민 생명권 보호 위배 여부를 판단할 세월호 7시간의 진상이 관건이라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고의에 가까운 부작위나 오판으로 세월호 참사가 확대됐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증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기류다. 일부 전문가는 세월호 7시간 부분을 헌재가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한 법조인은 “생명권 부분은 판단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헌재가 이 부분을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 역시 “헌재가 모든 사실 관계를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만큼 5개 유형 중 확실한 것 하나만 붙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장혜진·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