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도… ‘사드 배치’ 속도 내는 군

1월 롯데와 부지교환 계약 체결 / 감정평가 이르면 이번주 마무리 / 야권 ‘연기’ 주장에… 신속 진행 의도

군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사드 배치 연기’ 주장이 힘을 얻기 전에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부지로 선정된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과 (이 땅과 교환할) 경기 남양주 군용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주골프장은 내년 1월부터 한 달간 동계휴장에 들어갈 예정으로, 2월 이후 예약은 받지 않고 있다.

최전방 찾은 황교안 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왼쪽 두 번째)이 26일 오후 경기도 연천 보병 제25사단을 방문해 철책선을 둘러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잘 준비된 한 사람이 1000명의 적을 두렵게 한다”며 철저한 안보 대응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연천=청와대 사진기자단

국방부와 롯데 측은 지난달 16일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용지를 교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양측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양측의 감정평가 차이가 10% 이내면 그 값의 평균으로 교환가격을 확정하며, 10% 이상이면 감정평가위원회 조정을 거쳐 가격이 확정된다. 올해 기준으로 성주골프장(148만㎡) 재무제표상 장부가격은 850억원이며 공시지가는 450억원, 남양주 군용지(20만㎡)의 공시지가는 1400억원이다. 국방부와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은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다음달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남양주 군용지 중 성주골프장 감정평가 금액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분할해 롯데 측에 넘길 계획이다.

성주골프장 부지가 확보되면 국방부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부지를 공여한다. 이후 시설 설계·공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드를 배치한다. 군 당국은 성주골프장이 도로·전기·수도를 비롯한 기반시설과 숙소·창고 등을 이미 갖추고 있어 실제 공사 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달 4일 “사드 배치를 8∼10개월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힌 것도 사드 주둔지 공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6~9월에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야권에서는 사드 등 ‘박근혜표 정책’ 추진 여부를 차기 정부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미 군 당국은 국내 정치적 환경에 관계없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