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미, 대중 견제 차원서 북·미 대화 가능성”

외교부 산하 싱크탱크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27일 발간한 ‘2017년 국제정세 전망’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면서도 “대(對)중국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북·중 관계 이완을 목표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일부 핵·미사일 활동 중단을 협상카드로 하여 미국, 중국과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미·북 간 고위급대화, 북한의 핵 동결 선언,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도 급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재남 국립외교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과 극동 지역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하면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초청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핵 포기 내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핵 포기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미국이 안전장치를 보장한다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며 “현재 북·중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미·중 관계가 내년에 불협화음이 나올 가능성이 커 북한과 관계가 좋은 러시아가 중재를 위한 물밑작업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연구소는 내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의 국내 정치, 즉 탄핵 정국 하의 리더십 부재에 따른 대외관계의 장악력 약화 및 국내 정치와 대와 관계 연동에 따른 대일 정책의 재검토 요구 증대가능성은 한·일관계 이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2015년 말에 타결된 한·일간의 위안부 합의 및 2016년 11월 말에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의 재검토 요구가 정치 쟁점화될 경우 한·일 관계는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앞으로 리더십 공고화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강한 중국의 모습을 보이려할 것이며, 이의 일환으로 대미 정책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며 “미·중 관계는 대외적 요인 외에도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단기적인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교수는 이와 관련 “단기적으로 갈등이 고조될 미·중 관계는 당 대회가 열리는 내년도 10월이나 11월 이후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