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세월호 유족, 특검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고발

"'공작정치' 직권남용·업무방해·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

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세월호 유가족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특검에 고발했다.

민변과 '416연대'는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함께 28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공작 정치'를 기획하고 지시한 김기춘을 구속하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이다.

이들 단체는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 내용을 각 혐의의 근거로 삼았다.

이들은 "김기춘은 세월호특별법을 폄하하며 법무부에 입맛에 맞는 헌법학자들에 기고를 받아보라고 지시하고, 극우단체에 세월호특별법 반대운동을 벌이라고 하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비망록에는 김기춘이 대법관 임명부터 조직 운영 및 재판까지 압력을 넣으며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면서 "청문회에서는 청와대가 대법원장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도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이 KBS 인사에 관여하고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과 세월호 참사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에 불이익을 가했으며 언론을 탄압하고 고위공직자·정치인·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김 전 실장은 민주 공화제의 삼권분립 원리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특검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