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와대에서 33차례 ‘정윤회 문건’ 대책회의 열었다니

비선실세 국정농단 불거지자 김기춘 주도 조직적 은폐 급급 / ‘언론 외압’ 철저 규명해야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단독 보도로 드러난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가리기 위해 청와대가 벌인 언론 외압의 실상은 실로 충격적이다. 본지 특별취재팀의 취재 결과 2년 전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청와대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주도로 33차례 이상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일보 고소 등 압박,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 검찰 문건 유출 수사 지시와 같은 일련의 조치가 일사불란하게 이뤄진 배경이다. 문건 내용의 진위엔 눈을 감고 유출만 부각시킴으로써 숨은 실세의 국정농단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다.

역사에서 가정이란 부질없는 일이다. 하지만 당시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농단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했더라면 최순실 세력이 국민과 나라를 우롱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박 대통령과 김 전 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직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책임 회피에 여념이 없다. 사정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억압한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안은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 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의 침해를 적시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파헤치고 있는 국정농단 의혹 사건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나라냐”고 탄식하게 했던 무법천지를 바로잡으려면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무엇보다 언론을 제멋대로 주무르려는 권력의 구태를 뿌리 뽑는 일은 한시도 미룰 수 없다. 특검이 정윤회 문건 무마 의혹을 조사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함일 것이다.

작금의 국정농단 실상을 세상에 알려 촛불에 불을 붙인 것은 언론이다. 언론의 비판 기능이 없었다면 비선세력의 전횡은 더욱 심각한 중증으로 번졌음이 자명하다. 권력의 감시자로서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준다.

특검은 정윤회씨를 출국금지하고 정윤회 문건 보도 유출자로 지목된 당시 경찰관들을 조사하고 있다. 김기춘·우병우씨와 함께 김씨에게 수사 방향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도 소환한다고 한다. ‘청와대 주도·검찰 조력’의 언론 탄압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권력의 일탈은 다시 보고 싶지 않는 구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