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보수신당 좌클릭… 창당 앞두고 여당과 각세우기

“개혁입법 야와 공조”

다음달 말 공식 창당을 앞둔 개혁보수신당(가칭)이 기존 야당이 추진한 재벌·언론·검찰 개혁입법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 분열로 20대 국회에서 201석의 거대 야권이 등장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권이 갈등을 빚은 개혁입법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경필 경기지사(왼쪽)와 개혁보수신당(가칭)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당 정강정책토론회에서 만나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태 의원.
연합뉴스

선도 탈당파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 토론회에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다른 당과 상의해서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막아서 못했던 개혁과제들을 신당 주도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경제민주화법안 처리 △선거연령 18세 이하로 인하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개선 등을 대표적인 개혁과제로 지목하며 “이런 문제를 전향적으로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법과 경제민주화 법안 등을 진전된 입장에서 다루고 논의하겠다”고 밝힌 구상의 연장선이다. 

‘4당 체제’ 첫 본회의… 자리 이동하는 의원들 4당 체제로 재편된 후 처음 열린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새롭게 배치된 자신의 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다.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원내교섭단체 등록으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 2당인 새누리당이 오른쪽, 국민의당·개혁보수신당·정의당·무소속 순으로 왼쪽에 배치됐다.
남정탁 기자

신당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인 김무성 의원도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남 지사의 공조 제안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우리도 지금 야당이니까 공조를 계속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공조는 하되, 우리 노선에 맞는 공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백봉신사상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개혁보수신당 유승민 의원 및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혁보수신당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신당의 이 같은 기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권력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혁 대상이 된 재계·검찰 등의 반발 강도가 법안처리의 마지막 관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도 야권이 필수 처리법안으로 선정한 상법 개정안의 경우 비슷한 내용(집중투표제 도입·다중대표소송)의 법안을 2013년 법무부가 제출했지만 재계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일각에선 탄핵정국 속에 포퓰리즘 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개혁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 부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당 주승용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앞으로 우리가 협력해 국정도 안정시키고 여러 개혁 입법에 대해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4당 체제 재편 이후 처음으로 30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해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을 논의한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