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주내 삼성 임원 줄줄이 부른다

박 대통령 ‘뇌물죄 입증 ’ 수사 주력 / 장충기·박상진 등 소환조사 방침 / 합병 대가로 최씨 일가 지원 추궁 / 박 대통령 ·이재용, 관여 강력 부인 / ‘부정한 청탁’ 밝힐지는 미지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뇌물 공여자’로 삼성을, ‘뇌물 수수자’로 사실상 박 대통령을 지목하고 관련 인물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다.

◆이번주 삼성 임원들 줄소환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임원 등을 이번주부터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소환 대상으로는 장충기(62)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65)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이다.

삼성은 이재용(48)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일가에 수백억원을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 지원 대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합병을 이끌어 냈다는 게 의혹의 요지다.

특검은 이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뇌물 공여자인 삼성 쪽 인물들과 뇌물 수수자인 행정부 측 인물들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미 삼성가 일원인 김재열(48) 제일기획 사장을 소환조사했고 문형표(60)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가 양쪽의 정점인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벌써 특검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대통령이 뇌물과 특혜를 주고받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진술과 관련 물증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 하지만 각각 대한민국의 돈과 권력을 상징하는 존재들인 만큼 입증을 위한 특검의 부담이 만만찮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박 대통령이나 이 부회장 모두 자신들이 최씨 일가 지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관련 증거 역시 현 시점에 별로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뇌물 입증 까다로워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특검팀이 박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다. 사건의 얼개만 보면 뇌물죄라고 부르는 ‘수뢰’ 혐의 혹은 ‘제3자 뇌물제공’ 둘 다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수뢰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는 범죄 성립의 요건이 다르다.

수뢰 혐의는 공무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기만 하면 성립한다. 최씨 일가가 취득한 이득을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본다는 것이다. 국민 정서상 가장 설득력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최씨의 재산상 이익을 박 대통령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다. 특검은 최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와 생활상 공동체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최씨 일가와 박 대통령 사이에 수십년간 축적된 내밀한 생활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한 한 최씨 일가나 박 대통령이 입을 열 가능성은 낮다.

제3자 뇌물제공죄는 수뢰죄와 달리 최씨와 박 대통령의 공동체적 관계는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대가성 있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대신 삼성과 박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부정한 청탁 역시 증거를 통한 입증이 까다롭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할 때 사용한 자료와 전후 사정을 통해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청탁이 불법이란 점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