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일 없는 한 대통령 출석 안 해"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 브리핑/ 헌재 “5일도 불출석 땐 심리 진행 ”/ 반기문, 대통령과 신년전화 안 해/“국정농단 의혹에 거리두기” 관측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 입장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본인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1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5일 변론기일에도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5일부터는 본격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변론기일 불출석은 이미 예상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미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도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대리인단의 적절한 도움 없이 재판부나 국회의 질의에 응답해야 하는 만큼 헌재의 변론기일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2017년 1월 3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한 대리인을 확인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한편 박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매년 정초에 해왔던 신년 전화 인사를 올해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반 전 총장과 신년에 통화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박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2년 12월 20일 전화통화를 시작으로 취임 첫해인 2013년 2월 27일, 2014년 1월 2일, 2015년 1월 2일, 지난해 1월 1일 박 대통령에게 전화해 인사를 전하고 북핵 문제와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처럼 매년 박 대통령과 신년 전화통화를 했던 반 전 총장이 올해 들어 아직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태와 탄핵안 가결로 인해 직무정지된 박 대통령의 상황 등 복잡한 국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지 않고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정지 상태에 들어갔고, 반 전 총장도 유엔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여건상 통화가 이뤄지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