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04 18:52:28
기사수정 2017-01-04 18:52:28
‘증인’ 출석 불투명…헌재, 5일 두번째 변론기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5일 두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심리 파행이 우려된다.
헌재는 4일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잠적한 상태이고 헌재의 전화도 받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면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헌재는 이들이 두 번째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다시 변론기일을 잡아 증인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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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왼쪽),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도주 또는 잠적한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이 일종의 ‘실력 행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3일 첫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아 심리를 사실상 무산시킨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 측이 일단 헌재 심리를 최대한 파행으로 몰고 간 뒤에 나중에 본인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면 헌재가 공정치 못한 심리진행을 했다고 공격하는 전략을 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헌재는 윤전추(37)·이영선(38)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청와대 제2부속실 소속 행정관으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수족 노릇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헌재는 윤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최씨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을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최씨 소유의 태블릿PC 감정 결과와 차은택(48·〃)씨의 수사기록을 검찰이 제출케 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도 제출신청을 했지만 “업무상 착오”라며 철회했다.
박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