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류희림 YTN플러스 대표)은 2016년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자로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7일 오후 6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FCC)에서 열리는 법조언론인클럽 신년회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은 팀장인 노승권(사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검사 12명으로 구성됐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끈질기고 치밀하게 수사해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까지 받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27일 형사2부 인력을 주축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옥시, 세퓨,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253명의 피해자(사망 111명 포함)가 발생한 사실을 규명하고 해당 업체 임직원 10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다른 관계자 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또 독성학 분야의 전문가인 대학교수 2명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기업과 대학의 부정한 결탁에도 경종을 울렸다.
특별수사팀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장기간 지속된 기업의 안전의식 결여로 인해 발생했음을 밝혀냈다. 유해물질 및 제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법규·제도상 결함이 있었음도 규명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던 옥시 등 제조업체는 자신들이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위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약속했다. 외국에 있어 조사하지 못한 옥시 전 대표는 범죄인인도청구를 했으며,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해서도 수사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올해의 법조언론인상’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특별취재팀(팀장 김의겸 선임기자 등 5명)에게 돌아갔다. 중앙언론사 전·현직 법조출입기자들이 2007년 결성한 법조언론인클럽은 매년 ‘올해의 법조인’과 ‘올해의 법조언론인’을 뽑아 시상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