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1-17 20:18:38
기사수정 2017-01-17 20: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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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면 현안 해결 ‘발등에 불’ / 농식품부, AI 종식 첫번째 목표로 / 쌀 수급불균형 해법 모색 잰걸음
2016년은 농민들에게 잔인한 한 해였다. 지난해 여름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으로 166㎢ 면적에 달하는 농작물에서 피해가 났다. 닭과 돼지 등 가축 수백만마리가 무더위에 폐사했다. 연례행사처럼 창궐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해 3∼4월에 이어 이번 겨울도 한반도를 뒤덮어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지난해 9월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은 화훼와 한우농가 등에 직격탄을 날렸다. 식습관 변화에 따른 쌀 소비 감소 등으로 고질적인 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진행형이다. 계란 품귀와 가격 인상 등은 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17년 업무계획에서 당면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업인 경영안정을 모색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개선되는 농·축산 정책들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AI 조기종식 및 재발방지 ‘총력전’
‘닭의 해’인 올해는 공교롭게도 닭에게는 ‘재앙의 해’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의 가금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된 이후 2개월이 지난 16일 현재 AI로 인해 살처분 및 매몰된 닭은 무려 2712만마리에 이르고 있다. 오리와 메추리까지 합하면 3202만마리에 육박한다. 현재까지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AI 피해를 겪고 있다. 알을 낳는 닭인 산란계의 3분의 1이 살처분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달걀 품귀 현상까지 빚어져 미국산 계란을 수입해 수급에 급한 불을 끄고 있다.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안정 자금 등 직접적인 비용에다 육류·육가공업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기회손실 비용까지 합치면 AI피해 규모가 1조원을 넘어 머지않아 2조원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농식품부는 당장 직면해 있는 AI 조기 종식을 올해 첫 번째 목표로 잡았다. 먼저 발생 농장에 과감하고 신속한 살처분이 이어진다. 농가에서 AI 확진 및 살처분이 결정되면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한다. 농장·매몰지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AI 의심신고가 다소 누그러드는 추세이지만 설 명절 귀성객 이동 등으로 추가 발생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한다. 전국 모든 시·군에 거점 소독을 강화하고, 전국 주요 도로에도 이동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가금류 운반차량의 세척·소독 여부 점검 및 1일 1농장 방문 확인작업도 병행한다.
빅데이터 기반 예측 등으로 과학적·체계적 방역을 하고 AI 기동방역타격대, 농림공직자 살처분지원단(1797명)을 운영한다. 관계부처·지자체와의 공조체계도 공고히 한다. 안전처에서 방역시스템을 점검하고, 환경부에서는 철새 분변 등의 검사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며, 국방부에서는 방역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금 및 생계안정 자금도 신속하게 지원해 농가경영이 빠르게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기존의 대책을 강화하는 것 외에도 AI의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철새로 유입되거나 변형되는 AI 바이러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바이러스 특성별 대응매뉴얼을 개발한다. AI소독제의 효능평가를 강화하고 기술개발에도 착수한다. 평시 예찰방식이나 조기 신고체계도 다시 손을 본다. 농가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 농가 자율방역 유도, 방역인력 보강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방역 개선 대책’을 올해 4월 중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
◆쌀 수급 균형, 내년 완성 목표
과거에는 밥상에서 쌀밥을 구경하기 힘들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쌀이 과잉 공급되면서 쌀 수급 불균형 현상이 4년째 나타나고 있다. 다양해진 먹거리와 식습관의 변화로 1인당 쌀 소비량은 매년 급격하게 줄지만 쌀 생산량 감소세는 더디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985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28.1㎏에 달했다. 밥 한 공기에 쌀 100g 정도로 들어간다고 산정했을 때 당시 국민 1인당 1년에 1281공기, 하루에 3.5공기 정도를 먹은 셈이다. 그러나 30년 만인 2015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2.9㎏으로 절반으로 떨어졌다. 밥을 하루 2공기도 먹지 않은 것이다. 올해는 전망치는 60.1㎏으로 소비량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쌀 적정생산 운동’을 전개하며 2011년 이후 벼 재배면적을 매년 1.6%가량 줄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2015년 대비 2.6%인 2만㏊를 줄였고, 쌀 생산량도 약 3%인 13만t가량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5000㏊, 내년에는 3만3000㏊ 줄여 수급 균형을 달성한다는 게 목표다.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한다.
쌀 소비촉진과 재고감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쌀 가공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사료용·복지용 쌀 공급을 확대해 재고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원조 등에도 적극 나선다. 쌀 공급 과잉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쌀 직불제 개편도 추진하는 등 다음달 중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 발표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화훼·외식·한우 등 분야의 소비촉진 방안이 조만간 마련된다. 화훼 산업의 경우 선물용 소비구조에서 생활용 화훼로의 전환을 위해 유통전문점의 꽃 판매코너를 지난해 30개에서 올해 200개로 늘리고 ‘1테이블-1꽃’운동도 추진한다. 한우는 실속형·소포장 제품을 내놓고 온라인 유통망도 넓힌다. 외식산업은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외식수요 창출, 경영개선, 공익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외식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3월 중 내놓는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