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금·건강보험 이슈 놓고 공화당과 '불협화음'

국경세 조정안 깎아내리고 보험정책은 민주당에 더 가까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 간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AP통신 등은 건강보험과 조세 정책을 놓고 양자간 충돌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분석했다.

갈등의 주된 배경은 취임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트럼프 특유의 좌충우돌식 행보 탓으로 분석된다.

FT는 트럼프가 선거기간에 보여줬듯이 정통적이지 않은 접근법에 매달려 공화당 의원들이 몇 개월씩 공들인 정책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리고 있다고 풀이했다.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윌리엄 갤스턴은 "트럼프는 설사 공화당의 계획을 망쳐버리더라도 그다지 개의치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싫어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당 지도자들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유권자 지지를 끌어낸 트럼프의 입장과 기존 공화당 정책 사이에는 어느 정도 괴리가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의회의 세금 정책을 거부한 데 이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모두를 위한 보험'이라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러한 트럼프의 목표는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노선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FT는 분석했다.

이는 또한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한 공화당조차도 포퓰리즘과 보수주의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트럼프의 태도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갤스턴은 "트럼프는 공화당 지도자들이 기획한 정책을 친절하게 받아줄 의향이 없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면서 "(공화당이) 적어도 트럼프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부분을 법안에 넣으려면 반대급부로 그의 생각을 일정부분 수용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기간에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가하면 정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모호한 태도를 견지한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수입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수출업자에게는 면세해주는 '국경세 조정안'이 트럼프와 공화당 사이에 갈등을 낳고 있다.

트럼프는 공화당 법안을 '너무 복잡하다'며 깎아내렸다. 그는 "불리한 거래에 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좋아하지 않는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로펌인 스텝토 & 존슨의 대관부문 공동대표인 미카 그린은 그렇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의 관계를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라고 관측했다.

그린은 "재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완전히 관여하고, 백악관 보좌진이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는 건강보험이나 조세 문제에 관해 광범위하게 결론을 짓기란 너무 이르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건강보험 정책에 관해 공화당의 노선을 뒤집어버린 것으로 해석하기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싱크탱크 갤런연구소의 그레이스-마리 터너는 "트럼프와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 간의 차이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트럼프는 오바마케어에서 강제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을 갖게 되는 상태를 말한 건 아니다"고 해석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2∼4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트럼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준만 받으면 오바마케어 폐지와 동시에 자신의 대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고 자신한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내정자는 "행정부와 의회 사이에는 입법의 방법론을 두고 늘 오락가락하는 입장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