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환영vs 형평성" 정치권 엇갈린 반응

특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되면서 결과를 지켜보던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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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뇌물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을 돌렸다. 청와대는 특검 수사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일부 참모들은 새벽 일찍 출근해 기각 소식을 듣고 한숨을 내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 여부와 관계 없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헌재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잘 준비하고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런 조심스러운 반응은 영장 기각에 당황한 특검팀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환영한다”며 적극적으로 재판부를 지지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이 영장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법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캡쳐

야권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의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게시하고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 재청구를 통해 부패척결,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캡쳐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전 원내대표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다른 사람들은 구속했는데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며 “중요한 수사들이 남아있고 이 부회장 구속으로 정점을 찍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결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다”며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게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먼저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방지에 앞장서며 정치권과 제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오전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