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꾸라지' 김기춘, 이번에도 구속 피해갈까

김기춘(78·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26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에 특검 수사관과 함께 출석하기 위해서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전직 검찰총장·법무장관으로서 영장 청구가 부끄럽지도 않으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잔뜩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3∼2015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 근무 시절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시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만들어졌으며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됐다. 문체부는 이 명단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에 보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비선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국내 압송 근거가 될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에 관여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영장심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 장관과 김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1980∼1990년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그런 그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 법무부·검찰 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으로 남을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감정을 조장하려 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관련 법률 조항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기소 자체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김태훈·권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