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vs '법리'… 깊어지는 법원의 '특검 영장' 고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관여 혐의 김기춘·조윤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자 영장전담판사의 이력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민심과 정의를 무시한 것’이라는 의견과 ‘법리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했다.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가능성이 주목된다. 특검으로서는 수사 원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에 사활을 걸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 사유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어 법원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 부회장 기각 사유 중 ‘주거와 생활환경을 고려한다’ 등 표현을 사용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같은 사유라면 재벌 총수 중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정전담판사에 이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인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력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기각 사유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처음 기각된 사례였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이도 성 부장판사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만에 사망한 백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했다.

권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