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 대상 맞다”

김기춘 전 靑실장 이의신청 기각… 특검 ‘박 대통령 공범 적시’ 확인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며 김기춘(78·구속)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김 전 실장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함께 블랙리스트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 소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왼쪽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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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3일 김 전 실장이 낸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검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며 “특검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에 대한 특검 수사 과정 역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를 준수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재 원장 부인, 영장심사 출석 남편인 김영재 원장과 함께 ‘비선실세 의료농단’ 의혹에 연루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법은 박근혜정부의 최씨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특검 수사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문화사업에 대한 불법 개입 및 인사조치 의혹,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 자신의 혐의는 14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도 무관하다는 점을 들어 특검 수사와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한편 재판부가 결정문에 인용한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따르면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대통령, 최씨 및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공무원 등과 공모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문화예술 관련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