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사, 살인용의자에 '4조6천억원' 보석금 책정· 변호사 '내 귀 의심'

미국 텍사스 주 하급 법원인 카운티의 어떤 판사가 살인 용의자에게 40억 달러(약 4조5760억 원)의 보석금을 책정해 변호사까지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사상 최고액의 보석금 책정을 놓고 위헌 논쟁까지 벌이지는 등 논란에 휩싸였다.

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텍사스 주 벨 카운티 '평화 법원 판사'(justice of the peace) 클라우디아 브라운은 지난해 12월 킬린 시에서 벌어진 총격 사건의 1급 살인 용의자로 지난 2일 경찰에 자수한 안토니오 마키스 윌리스(25)에게 보석금 40억 달러를 책정했다.

천문학적 보석금 책정에 벨 카운티 교도소 온라인 등록 프로그램의 인식 범위까지 초과했다.

평화 법원은 가벼운 형사 사건 또는 민사 사건을 다루는 하급 법원으로 판사는 선출직이다.

텍사스 주 헌법은 카운티(여러 도시를 합친 행정구역)에 인구에 따라 1∼8개 평화 법원을 세우도록 했다.

리스의 법률대리인인 빌리 레이 홀 주니어 변호사는 "주 지방법원에 보석금을 깎아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며 어안이 없다고 했다.

마이클 화이트 변호사는 "보석금은 피의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우고 그를 대중과 격리하고자 고안된 것이지 처벌과 직결된 금액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화이트 변호사는 "평화 법원 판사가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합리적이며 지급 가능한 보석금을 법으로 규정한 보석 제도를 남용했다"면서 "사법 제도와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제프 파커 변호사는 "보석금 40억 달러는 '잔인하고 기묘한 처벌에 반대'하는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며 "위헌 소지가 짙다"고 했다.

한편 일간지 템플 데일리 텔레그램에 따르면 이전까지 최고 보석금은 지난 2004년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뉴욕 부동산 상속인 로버트 더스트에게 책정된 30억 달러(3조4320억 원)였다고 소개했다.

당시 더스트 보석금은 이의 신청을 거쳐 45만 달러(5억1480만 원)까지 줄었다.

박태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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