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약없는 대면조사·압수수색…특검 수사 차질 우려

朴대면조사 연기→삼성 뇌물죄 수사에도 영향줄 듯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수사 핵심 성과 기대 못미쳐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 역시 '결정적 한방' 없는듯
일각선 벌써부터 "특검 수사 차질 빚나" 우려 목소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그간 수차례 강조해 온 '늦어도' 2월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은 대면 조사 시기와 방법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양측의 '만남'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마저 우려된다.

당초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에 앞서 박 대통령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뇌물수수자 조사 미비 등을 이유로 법원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영장 재청구에 앞서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이는 박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미뤄지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 역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뇌물죄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진행하려던 SK·CJ·롯데 등 나머지 기업들 수사가 특검의 손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경호동·의무실·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연되고 있는 점도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특검 주요 수사 대상으로 꼽힌 비선진료 의혹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선 진료 의혹은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윤(48)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하는 수준의 결과물을 내는 데 그치고 있다. 김 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조만간 청구하겠다던 특검팀의 계획도 차일피일 뒤로 밀리고 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 농단 의혹을 묵인 또는 방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 소환 조사도 진작 예고됐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탄탄한 방어 논리로 무장한 우 전 수석을 무너뜨릴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1차 수사 기한 종료일은 약 18일 앞으로 다가왔다. 수사 기한 연장에 대한 고려 없이 1차 수사 기한 내에 모든 수사를 종결한다는 목표 아래 속도전을 펼쳤던 특검팀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현재 특검팀은 일정 공개 등을 이유로 박 대통령 측이 거부한 대면 조사와 관련해 '협의는 하겠지만 구걸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의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협의 후 대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파열음이 난 지난 8일 이후 양측은 상호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불발된 청와대 압수수색 재추진도 진척이 없다. 특검팀은 보안상 이유 등을 내세우며 경내 진입을 허가하지 않은 청와대에 반발하고 있지만, 압수수색을 강행할 뚜렷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보낸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 역시 답변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만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을 성사시킬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액션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현실적으로 특검법 수사 대상을 전부 수사하기는 어렵다며 수사 기한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황 권한 대행이 이를 승인해 줄지도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어렵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면조사가 연기된 이유로 수사에 큰 차질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우리 계획대로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