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바일 게임업체에서 근무하는 박상현(30)씨는 최근 ‘구로의 등대’로 이슈화된 넷마블 기사를 보면서 ‘언젠가 터질 게 터졌다’고 생각했다.
박씨는 “사람이 혹사당하는 환경을 우리만 아는 것 같았다”며 “공론화가 되어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니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이 다소 나아진다니까 희망을 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부터 게임업계를 상대로 △ 주중 초과 근로·휴일 특근 등 근로시간 한도 위반 △ 휴게시간이나 시간 외 수당 등을 제대로 보장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게임업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시스템 통합·관리업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감독할 방침이다. 원·하청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위반 여부를 비롯해 △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적 처우 △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다른 불법 파견 여부 등으로 범위를 대폭 넓힌다. 감독 대상만 100여곳이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즉시 시정 조치한다. IT업종 상당수 하청 근로자가 임금,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의 측면에서도 매우 열악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중국 업체의 시장 잠식에 따른 단가 인하 압박, 모바일 게임에 초점을 맞추면서 신규게임 개발 기간 단축에 의한 장시간 근로 만연 등 게임업계 환경이 매우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뒷북 행정이라느니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 민심을 사려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이 이어진다. 포털 사이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기사 대부분에는 책상에 앉아 펜만 굴리는 노동부를 비난하는 글이 계속해서 쇄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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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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