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로 법조인 '탄핵심판 의견' 신문 광고에 반박

'탄핵심판 Q&A' 자료서 원로의견에 조목조목 반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절차를 두고 최근 법조계 원로 9명이 낸 신문광고에 대해 국회 소추취원 측이 이들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소추위원 측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는 13일 '탄핵심판 Q&A'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Q&A 자료는 원로 법조인들이 지난 9일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한 일간지를 통해 6개 항목으로 나눠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박 자료다.

국회 측은 자료를 통해 "국가기관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와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된 '최서원(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공소장을 비롯해 각종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소추의결을 한 것"이며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의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예로 들며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로 국가기관이 국민과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해야 할 적법절차 원칙이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또 '탄핵소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법무부 의견서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국회가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해 헌법의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라는 원로 법조인들의 주장에 대한 설명이다.

국회는 특검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이 졸속 처리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회는 "탄핵소추는 특검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특검 조사기록이 이 사건 탄핵심판에 제시된 바도 없다"며 "탄핵소추 사유는 오히려 대통령이 공동정범으로 기재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에 대한 공소장 등에 근거한 것인데 헌재에서 관련 증인의 증언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가 9인 재판관으로 구성될 때까지 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헌법기관장인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이같은 주장에 의하면 탄핵심판은 앞으로 대통령 임기 말까지 진행하지 말고 중지하자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원로 법조인들이 ▲13개 탄핵소추사유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의·표결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한 것이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는 주장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는 의견 ▲대통령의 공익법인 설립 및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범죄 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부정했다.

국회는 "소추사유별로 심의·의결할 것인지는 국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소추사유별로 의결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라고 지적했다.

원로 법조인들이 대통령은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으며 몇 개의 단편적인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 ▲사인에게 국정을 맡긴 행위 ▲공무원 임면권의 남용 행위 ▲재단 설립·모금 관련 권한남용 행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으로 인한 권한남용 행위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보호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 등을 제시하며 광범위하고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고 제시했다.

앞서 정기승(89·고등고시 사법과 8회) 전 대법관 등 원로 법조인 9명은 지난 9일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광고를 싣고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 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힌다며 탄핵심판 사건의 절차상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