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2-13 19:44:36
기사수정 2017-02-13 23:00:55
추가 증인 신청 변론 연장 가능성 / 국회 “심리일정 지연하려는 꼼수” / 헌재 출신 이동흡 대리인단 합류 / 14일 안봉근 전 비서관 증인 출석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별안간 등장한 ‘고영태 녹음파일’이 탄핵심판 일정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의 무고를 증명할 근거”라고 자신하지만, 국회 측은 “심리 일정을 지연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확보한 녹취록 29개와 녹음파일 2000여개의 분석을 상당 부분 마쳤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을 폭로한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 속에는 최씨 사태를 계기로 고씨가 K스포츠재단을 장악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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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 블루케이 이사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안좀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
박 대통령 측은 그간 대통령 탄핵에 대해 ‘고씨 등이 정부예산을 가로채 이익을 취하려다 계획이 틀어지자 기획한 사건’이라고 주장해왔다. 박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이날 “필요하면 해당 파일에 등장하는 인물 일부를 심판정에 불러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추가 증인신청을 시사했다. 이 파일을 녹음한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 증인신문이 16일로 예정됐지만, 김씨 외에 다른 인물들이 직접 심판정에 나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14일 열리는 13차 변론에서 추가 증인신청이 불발해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파일 확인 필요성을 들어 변론기일을 한두 차례 더 잡을 것을 요청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이 이날 이동흡(66·사진) 전 헌법재판관을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것도 눈길을 끈다. 사법연수원 5기인 이 전 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16기) 재판관보다 11기수나 선배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지방 출신 서울대생을 위해 지은 기숙사 ‘정영사’에서 생활한 적이 있고, 2013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박 대통령 당선인의 교감 아래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논란 끝에 낙마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법조계 원로이자 헌법재판 전문가인 이 전 재판관의 합류를 반기는 표정이다.
국회 측은 이른바 ‘고영태 파일’ 내용은 사적 대화가 대부분이며 평가절하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관계자는 “녹음파일은 탄핵사유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재판 지연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재판관 합류에 대해서도 “원래 뒤에서 있던(박 대통령을 측면지원하던) 분이 앞으로 나온 것일 뿐”이라고 신경쓰지 않았다.
한편 14일 변론에는 박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해 이목을 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 직후 사실상 잠적했고 헌재 탄핵심판 변론 초기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3인방 중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구속됐고,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헌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