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2월 임시국회서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해야"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와 관련, "우선 쟁점이 없거나 기합의된 법안을 좀 신속 처리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상임위원장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가 2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입법활동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4천700여건인데 지금까지 처리된 법안은 570건 정도밖에 안 된다"라며 "별 쟁점사항이 없는데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미 합의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처리·진행을 하지 않아서 아직도 계류 중인 법도 우선 좀 해주십사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동일안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입법발의를 했을 때, 또 일부는 합의되고 일부는 미진할 경우에 일단 합의가 된 부분은 위원회 대안 등의 형식으로 이 법안을 미리 처리해주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후속으로 발의된 동일안건 법안들 때문에 전체가 미제로 남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벌어진다"며 "가능하다면 그렇게 관행을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의원입법이 활발하게 이뤄지다 보니 경우에 따라선 좋은 입법도 있지만, 민원성이라든지 발의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입법들도 있다"며 "상임위 심사결과 별 의미 없는 법안들은 위원회에서 능동적으로 폐기처분을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이 입법부의 제대로 된 자세, 위상도 유지하는 것이지 그냥 민원성 법안을 임기 말에 폐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입법문화를 앞으로 바꿔가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제안했다.

<연합>